[백세시대=배지영 기자] 자산 284조원 규모인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연체율이 사상 최고 수준(6.18%) 으로 치솟았고, 부동산 대출 연체율은 역대 최악(9.63%)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5일 새마을금고 100곳에 대해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과 함께 특별 점검·검사에 나서기로 했다. 7월 10일부터 8월 11일까지 5주간 전국 새마을금고 1294곳 가운데 연체율이 높은 30곳에 대해 특별검사, 70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전국 1294개 금고의 연체율은 지난해 12월 3.59%에서 올 6월 처음으로 6%대에 진입했다. 2년 8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한 은행권 4월 연체율(0.37%)보다 16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새마을금고의 부실은 건설·부동산 대출에서 비롯됐다. 오피스텔과 빌라 같은 소규모 사업 위주로 대출했는데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면서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지역 부동산 개발에 200억원 이상을 빌려준 새마을금고 가운데 연체가 발생한 사업장은 87곳, 규모는 총 3조2000억원으로 파악된다. 이 중 연체율이 10%를 넘는 금고도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변동이 심한 부동산업에 공격적인 대출은 애초부터 위험한 일이다. 부동산업은 경기가 나빠지면 대규모 손실을 보기 쉽기 때문이다. 이에 위험을 관리하는 건전성 규제가 필수다. 부동산 경기에 민감한 소규모 빌라 등에 대한 대출이 고금리 시대에 독이 된 셈이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측은 “지방에서 벌어지는 일시적 현상이라 하반기에 진정될 것”이라면서 파장이 확산되는 것을 막고 있지만 고객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는 상태다. 6월 29일 기준 예수금(수신) 잔액은 259조6000억원으로, 지난 2월 말(265조1000억원)에 비해 5조5000억원 감소한 것만 봐도 그렇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특별검사 등을 통해 주 단위로 연체 감축 목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약 1조2000억원의 부실채권도 매각해 연체율을 4%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눈앞의 연체율 떨어뜨리기에만 집중하는 하책은 안 된다. 정확하게 실상을 진단해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금고는 과감히 도려내야 한다. 미국 뱅크런 사태에서 보듯 작은 균열이 확산되는 것은 순식간이다. 공동대출 사업장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
연체율 감축과는 별개로, 행안부 직원 10여 명이 새마을금고 전체를 감독하는 현행 체제, 제2금융권에 비해서도 느슨한 규제 등 대출 부실을 키운 시스템 자체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새마을금고는 협동조합이 모태이다. 자치단체가 설립인가 권한을 갖고, 행안부가 관리 감독의 주무부처이다. 행안부는 지방자치 관련 사무와 재난방지 업무를 하라고 만든 조직이다. 더욱이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금고 관련 업무 인력이 10명에 불과하다고 하니 금융 자산 규모 284조원, 거래 고객만 2262만명인 새마을금고를 감독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또한 새마을금고는 중앙회 회장, 개별 금고 이사장이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는 지배구조 때문에 꼼꼼한 여신관리보다는 상대방을 믿고 돈을 내주는 ‘관계형’ 대출이 많았다.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되기 어려운 구조다.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나 수신 잔액 같은 기본적인 정보조차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연체율 공개도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한다.
반면, 금융감독원(금감원)이 감독하는 협동조합은 자산과 연체율, 고정이하여신비율, 영업수익 등 경영지표가 정기적으로 공개되고 있다. 새마을금고 감독 권한을 금감원으로 옮기는 것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다.
더불어 현 상황이 일부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 경영 탓도 있는 만큼 부실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인수합병을 지원할 수 있는 대비책 마련에도 나서야 한다. 그래야 고객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