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시대=배지영 기자] 간호사와 약사 등 보건의료 60여개 직종 인력 약 4만명이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의료 현장에서 수술이 취소·연기되는 등 의료공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7월 13일 인력과 공공의료 확충 등을 주장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145개 사업장 조합원 약 4만5000명이 참가한 이번 총파업은 1만여명이 참여한 지난 2004년 의료민영화 저지 총파업보다 그 규모가 크다.
이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약사 등 대부분의 보건의료직역이 포함되며 의사와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 환자 생명과 직결된 업무를 하는 필수인력 인원은 제외한 수치다.
하지만 이미 일부 병원에서 입원 환자를 전원 또는 퇴원시키거나 외래진료를 축소하고 있어 의료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국립암센터, 양산부산대병원, 부산대병원 등은 총파업이 예고된 7월 13~14일 수술 일정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를 중심으로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약사, 치료사, 요양보호사 등 의료부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가입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산별노조다. 의사는 일부만 가입해 있지만 의료계 다양한 직역들이 속해있다.
파업 사업장은 사립대병원지부 29개, 국립대병원지부 12개, 특수목적공공병원지부 12개, 대한적십자사지부 26개, 지방의료원지부 26개 등이다.
이른바 ‘서울 빅5’ 병원 중에서는 파업 참여 의료기관이 없지만 경희대병원, 고려대안암병원, 고려대구로병원, 이대목동병원, 한양대병원, 아주대병원, 한림대성심병원 등 전국 20개 안팎의 상급종합병원이 파업에 참여했다.
총파업 중에도 응급의료센터 등 24시간 비상진료체계는 유지된다. 각 지자체는 보건소 홈페이지 등을 통해 비상진료기관과 진료 중인 병·의원 명단을 주민들에게 안내했으며, 파업으로 진료에 차질이 예상되는 의료기관 명단은 보건복지콜센터(129)에 제공해 문의가 접수되면 안내하도록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총파업을 통해 △근무조별 간호사 대 환자 수 1대 5로 환자 안전 보장 △PA간호사(진료보조인력) 등 불법 의료행위 근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의대정원 증원·공공의대 설립 등 의사인력 확충 △공공의료 확충과 코로나19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 확대 △코로나19 최일선 의료진에 대한 정당한 보상 △노동개악 중단과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기 등을 요구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사용자 측이 제도 개선과 비용 지원 등에 대해 정부 핑계를 대며 불성실교섭을 했고, 정부는 의료현장의 인력 대란과 필수의료·공공의료 붕괴 위기를 수수방관하며 각종 제도개선 정책 추진 일정을 미루면서 교섭 타결에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노조가 요구하는 사항들은 이미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이기 때문에 환자 생명과 안전이 달린 총파업 명분으로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간호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과 함께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핵심 보건의료정책 목표로 삼아 각종 정책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가 의료현장의 개선을 위해 여러 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하는 시점에서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파업은 정당하지 못하다”며 파업 철회를 요구했다.
보건의료인력이 부족해 업무가 가중되고 이로 인해 아찔한 투약 사고까지 벌어지기도 하는 열악한 의료 환경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은 맞다. 간호사 1명당 환자 수가 선진국의 2~3배에 달하는 등 간호사들이 높은 업무 강도를 견디면서 연장근무를 반복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한 투쟁은 모두를 피해자로 만들 수밖에 없다. 정부와 국회가 이들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 법과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하며, 보건의료노조도 극한 투쟁보다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처우 개선 및 공공의료 확충 방안 등에 대한 현실적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