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백세시대=조종도 기자] “기초연금은 가계의 소득을 증가시키고 소비여력 확대를 통해 민간 소비지출로 이어져, 국내총생산(GDP) 및 세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기초연금의 경제적 효과’라는 제목의 보고서(나보포커스)를 발표했다.
기초연금은 노인가구의 급격한 증가와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됐다.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하위 70%에게 지급되며, 2014년 20만원으로 시작해 올해 기준 급여액(최대액)은 32만3180원이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키로 하였으나,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되면서 2024년 이후에나 실현될 전망이다.
올해 기초연금 예산은 22조6000억원이며, 이 가운데 국비는 18조5000억원, 지방비 4조1000억원이다. 국가는 지자체의 재정자주도와 노인인구비율 등의 여건을 고려해 40~90% 차등 지원한다.
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노인가구의 소득(평균 3749만원)은 우리나라 전체가구 평균소득의 58.4% 수준이며, 이전소득의 비중이 36.4%를 차지한다. 이전소득은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으로 구성되며, 공적이전소득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기초연금 등을 포함한다. 사적이전소득은 자식에게서 받는 용돈이 대표적이다.
기초연금 수급자가 소비성향 더 커
전체 노인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은 53.4%이다. 특히 기초연금 수급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은 57.6%로, 비수급가구(소득상위 30%)의 48.9%보다 8.7%p 높았다.
평균소비성향이란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을 나눈 것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많은 소비를 하고 있다는 의미다. 우리나라 연령대별 평균소비성향을 보면, 40대에서 최고조(59.8%)를 보이다가 50대(53.5%), 60대(49.1%)에 내려가고, 그 이후 연령이 높아질수록 평균소비성향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보고서는 “노인가구의 소득분위가 낮을수록(소득이 적을수록) 평균소비성향이 높다”며 “소득 1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800만원이며, 이중 기초연금 수급액이 325만원으로 기초연금이 없었다면 소비(774만원)을 제할 경우 적자가구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초연금 지급에 따른 노인가구 소비증가 추정액은 2021년 기준 총지급액의 71.7%로 산출됐다. 2021년 기준, 기초연금 총지급액(18조9000억원)의 약 71.7%에 달하는 13조5000억원이 소비로 이어졌다는 계산이 나온다.
민간 소비지출 증가에 기여
이처럼, 정부의 경상이전지출인 기초연금은 고령자 가계의 소득을 증가시키고 민간 소비지출로 이어진다.
김상미 분석관은 이와 관련 “높은 노인 빈곤율, 국민연금제도의 미성숙 등을 고려할 때 기초연금액이 소비지출로 이어지지 않고 저축되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기초연금은 노후준비가 어려웠던 계층에게 더 많은 지원이 갈 수 있도록 소득하위 노인 가구에게 지급되게 설계되어 소비지출로 이어지는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기초연금 지급이 소비로 이어지면 GDP를 증대시키고 향후 세수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이러한 파급경로를 고려한 정책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종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