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형‧민간형 노인일자리 비중 40%로 커져
공익형도 총량은 늘어… 수당은 물가 반영해 조정
[백세시대=조종도 기자] 노인일자리가 2027년엔 노인인구의 10% 수준인 120만개로 늘어난다. 또한 신규 노년층으로 진입하는 ‘베이비붐 세대’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해, 사회서비스형‧민간형 일자리를 전체 노인일자리의 40% 이상으로 확대해나간다.
보건복지부는 7월 27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3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2023 ~2027년)’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지난 5월 대국민 공청회와 6월 당정협의를 거쳐 수립됐다. 본지는 5월 공청회 내용을 단독보도해 종합계획안의 골자를 알린 바 있다(본지 870호 참조).
정부는 종합계획을 통해 ▶노인인구 10% 수준의 일자리 창출 ▶노인일자리 다양성 강화 ▶ 정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목표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공익형, 총량은 늘리되 비중 축소
복지부는 먼저 노인일자리 총량을 노인인구의 10%인 120만명 내외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올해 930만명을 넘어선 노인인구는 2027년 1167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일자리 중 공익활동형은 노인인구 증가에 맞춰 단계적으로 늘리면서 질적인 내실화를 꾀한다. 공익활동형은 저소득·75세 이상 근로취약계층 등을 주 대상으로 하며, ‘노노케어’나 종이팩 재활용, 농촌·해양 폐기물 수거 등의 우수 모형을 확산시킨다.
공익활동형은 현재 61만개에서 2027년 70만개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한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 수준 등을 반영한 적정 수준 활동비(현재 27만원)를 책정하고, 활동기간도 확대(11개월→12개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전체 일자리 중 공익활동형이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69%에서 60% 정도로 줄어들 전망이다.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대폭 확대
사회서비스형·민간형 노인일자리의 비중은 현재 31%에서 2027년 40%까지 커진다.
복지부는 “사회활동이 활발하고 IT 역량 등을 갖춘 ‘베이비붐 세대’가 신노년층으로 진입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 60대 초‧중반의 나이에 해당하는 이들 세대는 상대적으로 높은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이러한 경력과 역량을 활용해 필요한 영역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념이다. 시니어 시설안전점검원, 늘봄학교 돌봄 및 등‧하교 안전지킴이 등이 대표적이며, 현 9만개에서 21만개로 늘어난다.
민간형 일자리는 신노년층이 민간기업에서 계속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들의 취·창업을 지원하는 형식이다. 정부는 노인을 장기고용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근무시간과 조건이 유연한 탄력일자리를 더 많이 보급할 계획이다. 민간형은 19만개에서 2027년 29만개로 늘어난다.
정부는 아울러 노인 일자리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관련법을 제정하고 수행기관·지자체·담당자 역할을 강화하는 등 전달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조종도 기자 jdcho@100ss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