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가 국내 고령친화산업의 미래에 대한 우려를 걷어내고 2018년에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지식경제부는 내년부터 2013년까지 지원체제 및 제도정비, 산업인력 양성을 통해 고령친화산업의 기틀을 마련하고 2015년까지 기술개발, 해외시장 개척, U-헬스 연계 등으로 산업기반을 확충한 뒤 본격적인 고령사회로 접어드는 2018년엔 고령친화산업의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다는 목표이다. 국내 고령친화산업(요양·주택·용품 등) 전체시장규모도 2010년 31조원에서 2020년에는 116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정책과 이수부 사무관은 지난 9월 4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재)부산테크노파크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가 주최한 전국 고령친화산업 제조업체 CEO 간담회에서 ‘2018년 동북아 고령친화산업 거점화’라는 국내 고령친화산업 육성방안의 중장기 전략을 발표했다.
지경부는 지난 8월 환경분석, 해외사례, 현장인터뷰, 간담회 등을 통해 중장기 전략의 밑그림을 그렸으며 고령친화산업 육성방안으로 ▲범부처적 지원체제 구축 ▲복지정책과의 연계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활성화 ▲내수시장 창출 ▲산업인력 양성 ▲U-헬스와 연계 ▲R&D 본격추진 ▲표준화 ▲수출시장 개척 등을 수립했다.

특히 이수부 사무관은 고령친화산업 관련부처(보건복지가족부 요양, 국토해양부 주택, 지식경제부 제품, 기획재정부 예산, 세제, 문화관광부 여가 등)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해 범부처적 지원체제를 갖추고 복지부에서 총리실로 고령친화산업 총괄부처를 격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6년 12월 제정된 ‘고령친화산업진흥법’(총리실 이관)은 법과 시행령만 있을 뿐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시행규칙이 정해지지 않아 실효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경부는 내년 초 복지부와 연계해 고령친화제품의 보험급여 예산확대에 관한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고령친화산업 지원대상에 보험급여 추가 품목(기저귀, 전동휠체어, 보청기, 보행훈련기 등)을 우선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참고로 2008년 8월부터 2009년 5월까지 보험급여액은 전체 보험료의 1.3%인 273억원이었다.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도 고령친화산업 발전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고령친화산업진흥원으로 기능이 확대된다. 시험인증 테스트 인프라 구축 이후 제품상용화 및 기술개발 지원센터로 역할을 수행하고 센터 중심으로 지역별 종합체험관, 협회, 대학 등과 연계하는 고령친화네트워크를 운영한다.

아울러 권역별 종합체험관의 생활체험서비스 강화 및 지자체 단위 소규모 생활체험관을 운영해 내수시장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이에 오는 2011년 8월까지 성남, 대구, 광주에 고령친화제품서비스 종합체험관 건설을 마무리 짓고 고령친화모델지역(순창/부여/의성/원주)에 330㎡ 내외의 생활체험관을 추진하고 있다.

고령친화제품의 표준화, 인증확대 및 글로벌화를 위한 국제적 통용성 확보기반도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이에 보험급여 품목이 우선 적용되고 있는 KS인증, 자율안전확인, 단체표준인증 적용을 확대하고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의 국제공인 인정기관(KOLAS) 조기 획득 및 중국·일본 등 주변국 수요와 연계한 표준 인증을 추진한다.

그밖에 중견 중소기업에 대한 R&D 지원 강화와 다양한 산학 연계프로그램으로 맞춤형 인력양성 및 영세업체 기술교육을 실시하며 U-헬스산업 장애로 작용하고 있는 원격의료제한을 개선하고 노인성 스마트케어 서비스제품, 해외시장 공략 가능 제품 등을 우선 개발한 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연계해 해외시장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김병헌 기자 bhkim@100ss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