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부 국감… 조규홍 장관 “공공의대 설립 신중 검토”
[백세시대=조종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2023년 국정감사가 10월 11일부터 본격 시작됐다.
11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문제를, 야당은 의사 부족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은 “문재인 케어 확대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할 것이라는 경고가 있었지만, 이전 정부가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연속 흑자였던 건보 재정은 2018년부터 적자로 돌아섰고, 2017년 20조원이 넘었던 건보 적립금은 2025년에 소진이 예상된다”며 “복지 포퓰리즘의 참담한 결과”라고 날을 세웠다.
같은 당 최재형 의원은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적정하게 운용되지 않는 것도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준다고 분석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지방 필수 의료인력 부족과 소아 의료 인원 부족을 지적하면서 보건복지부가 의사 수 확대 계획을 하루빨리 발표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춘천과 안동 지역 중증 환자 사망률이 다른 지역의 1.3~1.7 배에 달하고 소아암 환자의 70%는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1000명씩 늘려도 2035년 국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3.49명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1000명당 4.5명에 못 미친다”며 “OECD 평균의 80% 정도는 도달할 수 있도록 장기 계획을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같은 당 김원이 의원은 “전남권 등 지방 국립의대 신설과 연동되지 않는 의사 정원 증원은 수도권 성형외과 의사만 양산하고 말 것”이라며 “의료 취약지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무책임하고 무대책이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2025년 의대 입시에 정원 확대를 반영할 수 있도록 늦지 않게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하자 김 의원은 “선언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국민들의 여론과 요청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와 시기가 계획돼 있느냐”고 몰아붙였다.
한편 조규홍 장관은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공공의대와 관련해서는 지역 의대 설립 문제와 함께 같이 검토는 하겠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공공의대는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의사를 별도로 양성하기 위한 기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