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등 시설 안전관리 강화한다
경로당 등 시설 안전관리 강화한다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3.10.23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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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참여자 3000명 안전점검원 양성

[백세시대=조종도 기자] 노인일자리를 활용해 경로당‧어린이집 등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는 10월 17일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소규모 취약시설이란 시설물안전법상 1~3종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 가운데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로당,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이나 재래시장 등을 뜻한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노인일자리 참여자 총 3000명을 안전점검 전문인력으로 양성해 18만건 이상 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부에 따르면, 노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소규모 취약시설은 점점 노후화하는 반면, 지자체의 관리 인력이 부족한 데다 점검 대상 시설은 너무 많아 안전관리상 문제가 우려되는 형편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복지부는 경로당 안전 점검기준을 정비하고 어르신이 점검 전문인력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토부는 채용된 안전점검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스마트 점검 웹으로 신뢰성을 높인다. 

국토부는 안전이 우려스러운 시설은 국토안전관리원를 통해 더 정밀한 점검을 돕고, 사업비용 지원 사업인 ‘그린 리모델링 사업’과 연계해 기능 보강비의 7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노인 안전점검원은 6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건축·토목 등 관련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는 가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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