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월 넷째 주에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방안 발표할 듯
[백세시대=조종도 기자] “의사 수 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말이다. 조규홍 장관은 10월 17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에서 “정부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그렇게 말했다.
조 장관은 회의에 참여한 위원들에게 “어느 때보다 의사 인력 증원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크고 사회적 열망이 높다”며 깊이 있는 논의를 부탁했다.
이어 “복지부와 의협은 총 14차례에 걸쳐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다양한 논의를 해왔지만, 의대 정원 규모 논의는 진전되지 않았다”며 “지난 4차례 (의사) 수급 추계 등 의사 인력 논의가 이어졌던 전문위에서 논의를 이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에도 협조를 구했다. 조 장관은 “인력 재배치, 필수의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 의료계의 정책 제안들 역시 정부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일치한다”며 “의사 수 부족도 회피할 수 없는 현실인 만큼, 인력 확충과 함께 추진할 정책 패키지 논의를 위해 구체적이고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의사인력 전문위는 의사 인력 확대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의료계와 소비자단체, 환자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기구다. 복지부와 교육부, 의대 교수와 한국개발연구원·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대한전공의협의회와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지난 8월 말 1차 회의가 열린 이후 5번째 회의다. 의협 측으로 볼 수 있는 강민구 전공의협의회 정책자문위원은 이날 회의에 일정 상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의대 정원을 얼마나 늘려야 하는지에 대해 각자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각 위원이 언급한 구체적인 숫자는 공개되지 않았다.
한편 정부가 22일부터 시작되는 10월 넷째 주에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당초 19일 의대 정원 확대 폭과 일정 등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발표 일정을 뒤로 늦추기로 했다. 다만 의대 정원을 파격적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은 유지한다.
정원 확대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르는 2025년도 대학입시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구체적인 확대 규모와 함께 확대 방식, 연도별 확대 일정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의대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에 반발한 의사단체의 요구로 10% 줄어들었다. 2006년 이후에는 3058명으로 묶여 있는데, 현재 예상대로라면 19년만에 늘어나는 것이다.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여론이 조성됐다고 보고 있다. 2021년 우리나라 임상 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전체 회원국 중 멕시코(2.5명) 다음으로 적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낸 ‘2023 대국민 의료현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대 정원을 얼마나 늘려야 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24%(241명)가 1000명 이상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300~500명 늘려야 한다가 16.9%, 500~1000명 15.4%, 100~300명 11.5%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