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수도‧가스요금 체납 등 위기 정보 5종 추가
[백세시대=조종도 기자] 정부가 복지 위기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약 30만명의 복지사각지대 점검에 나선다.
특히 이번 겨울에는 추가로 확보한 위기정보를 통해 생활요금 체납 가구와 독거어르신‧장애인 등 취약가구를 중점 점검한다.
보건복지부는 11월 2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유가 상승 등으로 인한 올겨울 취약계층 생활 여건 악화에 대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겨울철 위기가구 발굴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11월부터 위기 정보를 기존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해 활용한다.
수도·가스요금 체납,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채무조종 중지자, 고용 위기 등 위기 정보 5종이 추가된 것인데, 이를 지자체에 안내해 취약계층 상황 점검에 나선다.
올겨울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약 30만명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전화를 걸거나 직접 방문해 상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특히 전기나 가스, 수도 등이 끊기거나 요금을 체납한 적이 있는 독거노인, 장애인, 주거 취약 가구 8만명을 대상으로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집중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는 난방비 지원을 확대한다. 대표적으로 경로당 6만8000곳에 난방비를 작년보다 3만원 오른 월 40만원을 지원한다.
사회복지시설 8000곳에도 규모와 종류에 따라 월 30~100만원의 난방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의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는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과 관련해 일선 복지현장에서 위기가구 발굴·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노인돌봄 생활지원사, 우편집배원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노인복지관에서 근무하는 김혜인 생활지원사는 돌봄종사자 근무여건과 관련해 현장 애로사항을 밝히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생활지원사 증원과 활동비 지원을 건의했다.
이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내년부터 생활지원사를 증원하고 관련 지원예산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