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위험 발굴’ 부문, 경기 양평군은 ‘서비스 연계‧지원’ 부문
부산 사상구는 ‘사회적 고립 해소’, 서울 관악구는 ‘정책 기반 구축’
[백세시대=조종도 기자] #1. 슬하에 자녀가 1명 있지만 가족관계가 단절되어 서울 마포구에서 홀로 살던 A씨(60대)는 20년 넘게 일하던 직장에서 나온 뒤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시작했다. 지체장애로 거동이 어려워 3000리터 분량의 쓰레기가 방치되는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음료 등에 의존하여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서울시의 실태조사 홍보 현수막을 보고 유선으로 동주민센터에 상담을 요청한 A씨는 실태조사 대상자로 선정돼 도움을 받게 됐다. 기초생활수급(생계, 의료, 주거) 및 서울형 긴급복지(의료), 마포형 위기가구 지원사업(의료) 등 공적 급여를 연계 받았고, 돌봄SOS 주거환경 개선서비스(청소 3회)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2. 부산 사상구에 사는 B(남‧83세) 어르신은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다니면서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어르신이 있다는 익명의 ‘구사일생’ 신고전화(사상구 위기가구 신고 전용전화)로 발굴됐다. 중증 치매가 의심되나 병원 검사 및 치료에 대해 설득할 때마다 공격적인 행동과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월세를 납부하지 않아 임대인과 갈등이 심한 상태였고, 강제 퇴거 위기에 놓여 있었다. 이에 사상구는 재가요양보호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치매 진단을 받은 후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여 방문 요양 서비스를 지원받도록 했다. 또한 ‘밀알복지재단’에 의뢰하여 보증금을 지원받고, 기초주거급여가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되도록 하여 월세가 미납되지 않도록 했다.
A씨와 B어르신의 경우는 지자체의 고독사 예방 우수 사례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11월 30일 서울 화재보험협회 강당에서 ‘제2차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포럼’을 개최하고, 고독사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서울시, 부산 사상구, 경기 양평군 등 9개 지자체에 장관상을 수여했다.
서울시는 올해 9월부터 50세 이상 주거취약지역 1인 가구 등 약 11만 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고립 1인가구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위험 정도 판단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부산 사상구는 인적 안전망인 ‘다복따복망’을 운영하면서, 인적 안전망의 빈틈은 스마트기술로 촘촘하게 연결하여 고독사 위험군 발굴과 안부확인 및 지원을 위해 노력했다. 이런 노력으로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연결 강화 부문’의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생애주기별 서비스 연계·지원 부문’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경기 양평군은 알코올 중독 또는 정신질환을 가진 중장년이 사회적 고립을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치유와 일상훈련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기반 구축 부문’에서는 서울 관악구가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관악구는 부구청장을 주축으로 고독사 예방 민·관 전담팀인 ‘관악 생명사랑 TF팀’을 운영하여 사업 추진력을 확보했다. 관내 고독사 위험요인에 대한 자체분석을 토대로 고독사 고위험군 집중 모니터링, 고립·은둔 가구 사례관리 프로그램 등 신규 사업을 기획·추진하고 있다.
이날 시상식에 이어 진행된 포럼에서는 김가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분석결과’ 발표를 통해 시범사업 1차년도(2022) 효과성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시범사업 발전방향을 제언했다.
이어서 이상우 목원대학교 교수는 복지부가 지난 5월 수립한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의 2023년도 지자체 시행계획을 분석해 시사점을 제언했다.
임을기 복지행정지원관은 “고독사 예방을 위한 모든 지자체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선도적으로 노력해 수상한 지자체에 축하드린다”며 “이번 포상을 계기로 고독사 예방에 기여한 우수사례가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