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정책방향, 홈쇼핑 적정 수와 규제 관련 토론회 개최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변경추진, 기업의 불확실성 증대”
송출수수료 경쟁 심화, 판매수수료율 인상 등 ‘공멸’ 야기
[백세경제=이진우 기자] 최근 정부가 데이터홈쇼핑 생방송 허용 요구를 수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TV홈쇼핑 업계는 물론 학계와 미디어 전문가들 사이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당초 원칙적 생방송 금지를 전제로 데이터홈쇼핑(T커머스) 사업을 승인한 정부 취지 및 현행법상 T커머스 정의와도 배치되며, TV채널 난립으로 업계 전반이 출혈 경쟁에 돌입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한국방송학회가 13일 서울 광화문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소비자 후생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홈쇼핑 정책방향, 홈쇼핑 적정 수와 규제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 발제를 맡은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 교수는 "데이터홈쇼핑의 라이브방송 허용은 데이터홈쇼핑의 설립목적과 2021년 재승인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데이터방송 라이브 방송허용은 TV홈쇼핑과 데이터홈쇼핑의 과다경쟁을 초래해 송출수수료 인상이 가속화 될 것이라며 이는 궁극적으로 중소납품업체와 소비자 피해로 연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전문가들은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 변경은 기업의 불확실성 증대 및 사회적 비용증가를 초래할 우려가 높다며 생방송 허용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만약 허용이 될 경우 송출수수료 경쟁 심화, 판매수수료율 인상 등으로 TV-데이터홈쇼핑 모두에게 비용 부담을 가중시켜 공멸을 야기할 것이고, 이 피해는 고스란히 중소납품업체와 소비자 피해로 연결돼 종국에는 정책 판단 실패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홈쇼핑사 관계자는 “별개의 사업권이 동일한 서비스로 변질돼 종국에는 특정 사업자의 배만 불리는 특혜를 주는 걸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며 “해외 OTT로 죽어가는 국내 방송시장에 대한 고민도 부족해 보이며, 유료방송, 중소기업 등에 큰 영향을 끼치는 정책 변경인 만큼 정부는 시간을 두고 사업자와 충분히 소통해 갈등을 풀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주제발제, 조춘한 경기과학대 교수를 비롯해 ▲좌장: 인하대 하주용 교수 ▲토론: 인천대 문상일교수 ▲호서대 변상규교수 ▲소비자연맹: 정지연총장 등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