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내세운 ‘유사수신’, ‘조합 투자 사기’ 등 판친다
고수익 내세운 ‘유사수신’, ‘조합 투자 사기’ 등 판친다
  • 배성호 기자
  • 승인 2023.12.26 13:34
  • 호수 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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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불법대출 유형

올 상반기 유사수신 민원 10건 중 4건의 피해자는 고령층

금감원, 경로당·노인복지관 등서 동영상 활용한 예방 활동 

최근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불법 대출과 유사수신이 기승을 부리면서 금감원이 예방활동에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불법 대출과 유사수신이 기승을 부리면서 금감원이 예방활동에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백세시대=배성호 기자] 시장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정 모 씨(69)는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를 사칭한 업체가 주최한 현장 투자설명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투자모집책 A씨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투자하면 매월 2%씩 수익을 보장한다는 감언이설로 투자를 유혹했다. 정 씨는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속아 평생 모아온 6000만원을 투자했다. 처음 6개월 간 수익금이 입금되는 듯하다 중단됐고, 뒤늦게 환불을 요청했지만 A씨가 잠적한 뒤였다.

이처럼 최근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 피해가 기승을 부리면서 금융감독원이 대한노인회 등과 함께 예방 활동에 나서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유사수신 민원 중 60세 이상의 민원이 전체의 36.5%,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자 중 60대 이상이 46.7%를 차지하는 등 노인 대상 불법 금융사기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경로당, 노인복지관 및 노인들이 많이 찾는 곳이나 노인 대상 행사를 활용해 동영상 홍보 등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21년 7월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됨에 따라 연 20% 초과금리 계약 건 및 중개 수수료 수취는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고령자들의 어려운 사정을 악용해 고금리 불법 대출을 일삼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다 코로나 여파로 어려움을 겪던 B씨(61)는 신용평점까지 낮아지며 대출이 막힌 상태였다. 급전이 필요해진 그는 신용평점과 상관없이 급전 대출이 가능하다는 대출 사이트를 발견했다. 이때 B씨는 사이트에 표기된 정부의 태극 마크와 ‘서민 대상 사업운영자금 지원’ 문구를 보고 정부 지원 정책 금융상품으로 오인했다. 결국 대부업체로부터 2000만원을 대출받아 한 달 만에 갚았는데, 선 수수료로 500만원을 공제하면서 이자율이 무려 연 300%가 넘었다.

이 같은 피해를 입은 경우엔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금감원이나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또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신청하면 변호사를 통해 채무자 대리 및 소송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채무자 대리인은 대부업체를 통해 돈을 빌린 채무자가 변호사 등의 대리인을 선임하면 변제에 대한 사항을 이 대리인과만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채무자 대리인(법률구조공단 변호사)은 사금융업자의 추심에 대신 대응하고 최고금리 초과 대출에 대해서는 반환청구 등의 소송도 진행한다.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니면서 고수익을 제시해 불특정다수로부터 투자금을 조달하는 ‘불법 유사수신’의 경우 최근 가상자산 투자, 대박 코인, 리딩방 손해보상 등을 내걸어 기승을 부려 주의를 요하고 있다. 어르신들이 오프라인 투자설명회를 선호한다는 특성을 이용해 전국 각지에서 투자설명회 등을 개최해 전도유망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현혹한다. 

또 투자설명회 참석자, 기존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고액의 모집수당을 주면서 주변 지인, 가족 등에게 투자를 권유해 피해를 부풀리는 방식도 사용한다.

‘조합사업’을 가장하는 경우도 있다. 조합원들이 출자금을 내고 수익을 공평하게 배분한다는 특징을 강조해 합법적인 업체인 것처럼 협동조합·영농조합 등 조합 사업을 가장한다. 노후대비가 돼 있지 않거나 미래 현금흐름이 불확실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평생 연금처럼 확정 수익(배당금)을 지급한다며 어르신들을 유인하는 수법이다. 지난 10월 평생 매달 5%의 수익을 보장한다며 준조합원 약 15만명을 모집해온 H영농조합은 폰지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데, 피해자 상당수가 고령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불법 유사수신 업체로 의심되는 경우 증빙자료(녹취록, 문자메시지 등)를 첨부해 수사기관 또는 금감원에 신속하게 신고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어르신 대상 보이스피싱 역시 끊이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자녀나 지인이라고 하며 문자, 카톡으로 신분증,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거나 인터넷 주소를 유도하는 경우다. 이러한 문자, 카톡을 받으면 일단 답하지 말고 바로 가족이나 지인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통화로 지인이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경찰청, 검찰청, 금감원 등 정부기관 직원을 사칭해 현금이나 개인 정보를 요청하는 범죄도 많이 발생한다. 정부기관 직원은 절대 현금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당황하지 말고 바로 전화를 끊거나 메시지를 삭제해야 한다.

정부 지원금, 저금리 대출 등을 광고하며 기존 대출 상환,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비대면 대출이라며 출처 불명의 링크를 클릭하게 유도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이때 설치를 요구하는 앱은 ‘전화 가로채기’ 앱으로 경찰이나 금감원으로 신고 전화를 해도 보이스피싱 일당이 전화를 가로채 속이는 데 활용된다. 이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절대 설치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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