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예산 확정… 무릎관절 수술비 지원도 늘어
[백세시대=조종도 기자] 새해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이 122조3779억원으로 확정됐다.
지난 12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복지부 내년 예산은 올해 109조1930억원보다 13조1949억원(12.1%) 늘었다. 이는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당초 정부안보다 759억원(0.06%) 줄어든 것이다.
지난 9월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건강보험료율이 동결되면서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에 쓰이는 예산 등이 일부 조정된 데 따른 것으로 복지부는 설명했다.
국회에서 주로 증액된 분야는 취약계층 및 사회서비스 지원과 경로당 냉‧난방비, 필수의료 강화, 출산·양육 지원, 정신건강 지원 등이다.
취약계층 및 사회서비스 지원 분야에서는 간병비 지원과 노인·장애인 지원을 위한 예산 717억원이 증액됐다. 2024년 7월부터 요양병원 10곳에서 진행되는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에 85억원을, 노인 건강관리를 위한 요실금 치료와 무릎관절 수술 지원에 12억원을 배정했다. 무릎관절 수술의 경우 당초 인원 2183명보다 1000명 늘린 3183명의 수술비를 지원한다.
또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 항목 예산이 정부안 대비 27억원 증액된 800억원으로 확정됐다. 2023년 예산 715억원보다 85억원이 늘었다. 이에 따라 전국 경로당 6만8000곳에 7~8월 지원되는 냉방비는 월 16만5000원, 1~3월과 11~12월 난방비는 월 40만원으로 오른다. 냉방비는 월 5만원, 난방비는 월 3만원 인상되는 셈이다.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공공병원 역량과 인프라 강화를 위해 570억원이 증액됐다.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41곳에 대한 등급별 인센티브 지원에 514억원, 지방의료원 시설 장비 현대화에 10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뇌전증 진단과 치료를 위한 로봇수술 장비와 중앙응급의료센터 재난의료대응 차량 구매 등에도 예산이 편성됐다.
정신건강 분야에서는 132억원이 증액됐다. 마약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의 운영비 9억원, 환경 개선비 5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중독자 치료비 지원 대상 확대에도 재정을 투입한다.
한편 대한노인회는 인건비 1억원, 건물 개보수비 4억1500만원, 노인의날 행사비 6억2500만원, 어버이날 행사비 2억6000만원, 한복맵씨대회 1억원, 취업지원센터 4억1600만원이 증액됐다고 중앙회 홍보지를 통해 밝혔다. 당초 20억원 배정된 것으로 알려진 치매예방연구원 예산은 전액 삭감된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