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연간 노인의료비 총액이 1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예방의학 확충, 재정확보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12일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성남중원)은 “노인인구가 급증하면서 노인의료비의 지출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면서 “보험적용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2005년 8.3%에서 2008년 9.6%로 증가했다. 3년 사이에 약 68만명 늘어난 수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인 개인이 지출한 진료비도 크게 증가했다. 2008년 1인당 연간 지출 진료비를 보면 65세 미만은 55만3989원, 65세 이상 노인은 233만4373원으로 나타났다. 노인 진료비가 젊은층에 비해 4배 이상 많았다.

이는 노년층이 크게 늘어난 것이 가장 큰 이유이지만, 만성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노인들의 건강상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우리나라가 2018년에는 고령사회에,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이 같은 증가 추세는 계속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신 의원은 “치료보다는 ‘예방 의료비’의 비율을 높이는 쪽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노인 의료비 지출 구조를 개선해 급여비 지출 효율을 제고해야 한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노인의 경우 질환을 방치, 만성질환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막대한 의료비용 지출로 이어지게 되므로 예방활동 비중을 높여 질환 발생을 줄이는 데 역점을 두자는 취지다. 세계 최고령국가인 일본의 경우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노인의료비용에 대한 대안으로 10여년 전부터 예방의학의 비중을 크게 높이는 쪽으로 전환한 바 있다.

전현희 의원(민주당·비례대표)도 이날 국정감사에서 노인에 대한 의료 질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건보공단이 전현희 의원실에 제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에 따른 건강보험 적용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요양병원에 있어야 할 노인이 요양시설에 있는 경우가 13.9%에 달했다. 노인 10명 당 1명 이상이 전문치료를 요하는 요양병원 대신 돌봄 서비스가 목적인 요양원 등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전 의원은 요양병원에서의 간병비 등에 부담을 느낀 중증 환자들이 요양시설로 이동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요양병원을 기피하는 주된 이유가 비용 문제인 만큼 간병비 특별 지원 등 시급히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현재 치료를 목적으로 한 요양병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고, 재활 및 요양을 위한 요양시설은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간병비 등의 부담을 느낀 노인병원 입원환자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아 시설로 입소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

전 의원은 “병원에서 치료 받아야 할 환자가 시설에 입소한다면 병을 키우는 사태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만큼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함문식 기자 moon@100ss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