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현황 파악 및 지원대책 마련 착수
[백세시대=조종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월 16일 국무위원들에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전수조사와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얼마전 연탄 세 장으로 버티는 미등록 경로당 관련 기사를 보고 참 가슴이 아팠다”며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지자체가 협력하여 미등록 경로당을 조속히 전수조사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말했다.
미등록 경로당은 실질적인 경로당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시설요건 등 일부 기준 미충족으로 경로당으로 신고‧등록되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로당을 말한다. 현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는 ▷65세 이상 회원 20명 이상 ▷화장실 ▷전기시설 ▷20㎡ 이상의 거실이나 휴게실 등의 조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경로당 만의 문제는 아니다. 정부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회적 약자를 찾아내 더 두텁게 보호하는 게 ‘약자복지’의 핵심”이라며 “어려운 이웃들을 먼저 찾아가고 미리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복지정책을 펼치는 올바른 자세”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5일 오전 대전시 서구 소재 ‘17통 노인경로회관’(장터노인정)을 방문해, 미등록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고 건의 사항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 차관은 어르신들의 이용 현황을 점검하면서 일상생활에 불편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동절기 한파에 건강과 안전을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 예방을 위해 실질적인 경로당 역할을 하는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는 이용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화재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현황 파악을 지자체에 요청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