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위원장, 여야 간사 발표… 5월말 이전 합의안 도출키로
공론화위원장에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 임명
[백세시대=조종도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연금개혁안을 도출하기 위해 국민들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1월부터 가동한다.
연금특위 주호영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1월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연금개혁 공론화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특위 내에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은 숙의·조사·소통 분야 전문가 등 15인 이내로 구성되며, 연금특위 여야 간사와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인 김용하·김연명 교수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특위는 숙의 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연금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론화 자문단’을 구성한다. 행정적 지원을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실과 국회예산정책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합동으로 ‘공론화 지원단’도 꾸린다.
연금개혁 공론화 의제에는 소득대체율·보험료율과 같은 ‘모수개혁’과 기초연금·국민연금 관계 설정 등 ‘구조개혁’이 모두 포함됐다.
앞서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안 ▷보험료율 15%, 소득대체율 40% 안 등 2가지 모수개혁안을 보고했다.
공론화 과정에서는 이 같은 민간자문위의 모수개혁안과 ‘공론화 자문단’이 추가로 제안하는 모수개혁안을 함께 논의하게 된다.
공론화는 2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에서는 근로자·사용자·지역가입자·청년을 대표하는 사람들로 50여명의 ‘의제 숙의단’을 구성해 의제를 구체화한다. 2단계에서는 인구 비례로 선발한 500명의 ‘시민대표단’을 구성, 시민들이 직접 의제를 학습하고 토의해 공론을 형성하게 된다.
연금특위는 이와 함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청회에 참여할 이해관계자로는 노조 측에서 한국노총·민주노총 등이, 사측으로는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 등이 검토되고 있다.
연금특위는 1월 말까지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완료해 공론화에 착수, 4월 중 공론화 결과를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금특위는 공론화 결과를 토대로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5월 말 이전에 여야의 연금개혁 합의안 도출을 시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