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사진>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무분별하게 증가하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설립을 막기 위해서는 등록제나 지정제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하기 앞서 당초 확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던 요양기관과 교육기관을 조속히 설립하기 위해 ‘신고제’로 입법화했다”며 “이에 따라 공급기관에 대한 까다로운 설치 규정이나 조건이 없다보니 무분별하게 설립돼 왔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현재 전국 요양시설은 2016개소로 2008년 7월에 비해 1.4배(1395개소) 증가했다. 또 재가시설은 1만3815개로 지난해에 비해 2.1배 늘었다.

또 요양보호사 교육기관도 지난 4월 현재 1137개소로 2008년 1월 101개소와 비교하면 10배 이상 증가했다. 요양보호사도 지난해 3월 2235명에서 올해 4월 45만6633명으로 무려 204배나 늘었다.

윤 의원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여성과 중·고령층에게 적합한 사회적 일자리 관련 자격증으로 인식돼 취득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하지만 요양보호사의 무분별한 자격증 남발로 자격취득자 중 26%만 취업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민간 노인장기요양시설의 과잉 설립은 시설 간 과도한 경쟁을 부추겨 본인부담금 면제를 비롯해 이용자 확보를 위한 금품제공, 허위 및 부당 급여청구, 부적절한 복지용구 제공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노인장기요양시설을 설립할 경우 기존 신고제에서 허가제 또는 지정제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또한 기존의 시설에 평가인증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정 기자 mjlee@100ss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