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거대 의석수 앞세워 정권 교체 뒤에도 주요 공약 지켜
국민의힘, 대상포진 예방접종 및 임플란트 확대 등 실현에 박차
[백세시대=배성호 기자] “간병비 급여화로 가계 부담 줄이겠다.”
“경로당에서 점심을 무상으로 드실 수 있도록 하겠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4월 10일)이 50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어르신 표심을 얻기 위한 공약(公約)을 잇달아 내걸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총선만 치르고 ‘나몰라라’ 하는 포퓰리즘성 공약(空約)이 아니냐는 의심 어린 눈빛을 보내고 있다. 그렇다면 21대 국회의원 선거 전 어르신들 위해 내걸었던 공약(公約)은 정말 공약(空約)에 그쳤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어르신 대상 공약은 대부분 실현됐거나 높은 가능성으로 진행 중이다.
21대 총선에서 가장 많은 의석수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2021년까지 소득하위 70%의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현재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약속했다. 그리고 실제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부터 대상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이 30만원씩 지급되기 시작했다.
또한 2019년 기준 64만개에 이르는 노인일자리를 재능기부형, 노노케어, 노인운동기구 관리 등 노인적합형 일자리 확충을 중심으로 4년간 매년 10만개씩 확대해 100만개로 만들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이 역시 올해 노인일자리가 103만개로 확대되면서 약속을 지켜냈다. 2022년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교체되고 2023년 정부 예산안에 공익형 일자리를 6만1000개 축소하려는 등 위기도 있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기류가 바뀌면서 최종적으로 공약을 실행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노인 공동거주 지원주택’(고령자복지주택)을 지어 각종 편의시설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노인 공동거주 지원주택’이란 주택 단지 내에 공동식당과 빨래방, 복지관, 물리치료실, 경로당, 요양보호실 등을 운영하는 식이다. 1000만원~2000만원의 보증금을 내고 매년 10만원 내외의 임대료를 내고 단지 내에서 건강관리는 물론 복지관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성남시 위례와 목련지역에 조성된 공공실버주택이 대표적이다.
이를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인 고령자복지주택을 2029년까지 전국 226개 시·군·구에 1개 이상 설치하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주택에 건설비를 지원해 보증금과 임대료 인하를 유도한다는 구상이었다. 이 역시 2023년 12월 현재 전국 70여개 지자체에 조성이 완료되거나 조성 중인 상황이다.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65세 이상 노인 대상 국가예방접종과 임플란트 지원을 확대하고 독거노인 등에 ‘스마트밴드’를 지급하는 등 건강에 초점을 맞춘 ‘어르신 청춘 7대 공약’을 발표했다. 비용 부담이 큰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어르신 대상으로 무료로 실시하고, 폐렴구균 국가 예방접종도 효과가 좋은 ‘13가 백신’(13가지 균을 방어)까지 국가예방접종에 포함한다는 계획이었다. 또 2개까지만 적용되는 건강보험 적용 임플란트를 4개까지 확대해 어르신의 건강 유지를 돕겠다고 밝혔다.
많게는 30만원 이상 드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의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서서히 확대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 성동구는 2018년부터 취약계층 노인들만 지원하다 지난해 상반기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70세 이상 모두가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했고 하반기에는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낮췄다.
‘건강보험 적용 임플란트, 4개까지 확대’는 2024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됐다가 무산됐지만 실현 의지를 지속적으로 보여 가능성의 불씨는 살아있다.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에게는 맥박 수, 체온, 수면, 활동량 등의 정보를 지인 또는 가족에게 즉각적으로 알려주는 스마트밴드를 보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역시 많은 지자체에서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며 현실화됐다.
한편 정의당(녹색정의당 전신)은 당시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주민생활지원센터를 ‘지역사회 통합돌봄 센터’로 전면 개편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대폭 늘리고, 1.1%에 불과한 국공립 장기요양시설과 재가요양기관을 확대하고 요양보호사의 고용안전과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한다는 구상 등을 제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