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규모 '임금체불' 논란에 휩싸인 삼성중공업
수십억 규모 '임금체불' 논란에 휩싸인 삼성중공업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4.03.1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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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조사 착수…원청 기성금 책정이 문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전경(사진=삼성중공업 SNS)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전경(사진=삼성중공업 SNS)

[백세경제=김태일 기자] 삼성중공업 협력업체에서 대규모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실태 파악에 나섰다. 체불 규모는 무려 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청인 삼성중공업 측은 공사의 진척에 따라 소요된 비용인 '기성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원청의 일방적인 기성금 책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5일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삼성중공업 사내하청업체 대표들과 만나 임금체불 규모와 실태를 파악했다. 통영지청 관계자는 [백세경제]와의 통화에서 “직접 접수된 신고는 없으나 임금체불이 있다는 판단 하에 실태 파악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체불 규모와 관련해선 “40억원 규모로 예상하지만 정확한 액수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삼성중공업 한 사내하청업체 대표는 “임금체불 규모는 70억원으로 예상된다”면서 “83개 사내하청업체 가운데 52곳가량에서 체불이 발생했고 규모는 다르지만 5억원을 넘긴 곳도 있다”고 강조했다. 

업계 내에선 체불된 이유를 두고 원청이 지급한 기성금이 하청업체에서 물량팀으로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기성금은 원청이 1차 하청과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주기로 한 돈으로 책정은 원청의 재량이다. 일각에선 기성금이 객관적으로 책정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성금 책정 시 ‘능률’을 감안해 ‘시수’에 맞는 금액을 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거제지역 커뮤니티에도 ‘삼성임금체불 고발’ 등의 제목으로 임금체불 고발과 해결을 촉구하는 게시물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한 커뮤니티 이용자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같이 이겨내자 하면서 준다는 날짜 약속을 계속 어기고 20%, 50%마저 밀려서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카드 값, 대출금 등 제때 못내 연체되고 신불자까지 된 사람도 있다”고 올렸다. 

이에 대해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협력업체 임금체불과 관련해 [백세경제]와의 통화에서 “원청에서는 기성금을 지급했지만 협력업체에서 임금체불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다”고 답했다. 

기성금이 객관적으로 책정하지 않는다는 주장에는 “서로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며 “기성금은 원청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닌 협의 하에 이뤄지는 금액”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사에서는 임금체불을 줄이기 위해 기성금에서 근로자들의 인건비를 보전하고 지급하는 에스크로 지급제도’를 권장하고 있지만 업체의 동의를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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