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은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로 잘 알려져 있다. 스웨덴의 복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안전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복지정책의 재정은 모두 국가가 책임지며, 이를 위한 재정은 세금에 의존한다.

국민을 위한 높은 복지수준의 대가는 바로 국민의 높은 부담으로 이어진다. 납세자는 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낸다. 이처럼 엄청난 부담을 잘 따르는 이유는 신뢰할 만큼 안정된 정책추진과 이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는 청렴하고 윤리성 높은 정치인들 때문이다.

스웨덴은 1차, 2차 세계대전에서 의연하게 중립을 지키면서 다른 나라가 전쟁비용과 전후 복구비용을 쏟아 붓느라 재정부족에 허덕일 때도 오랫동안 평화와 안전 속에서 선진적으로 지속적인 복지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다.

덕분에 1950년대 이후 호경기속에서 ‘황금의 60년대’를 누릴 수 있었다. 이런 환경을 만들어 나아가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시민복지정책을 구축해 나갔다.

집권 사회민주당은 44년이라는 장기집권을 하면서 ‘산업이 곧 복지의 양식’ ‘완전고용이야 말로 최대의 복지’라는 발상과 이념으로 생산과정에서는 철저한 경쟁을, 분배과정에서는 철저한 소득 재분배의 원칙을 기초로 신사회주의의 강력한 정책을 수행했다.

이러한 일관된 정책은 시민에게 인생의 여러 단계에서 일어날지도 모르는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할 때 언제나 필요한 원조를 집합된 사회적 노력으로 제공한다는 스웨덴형 복지 체제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이 복지체제의 실천을 위한 기본적 가치인 자유, 평등, 기회균등, 평화, 안전, 연대감을 국민에게 인식시킨 것이다.

국민은 젊어서 열심히 일해 지불한 막대한 세금이 늙어서 일할 수 없을 때 확실하게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국가의 정책과 그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정치인을 신뢰하고 따르며 그 엄청난 부담을 거부하지 않았다.

‘인생 최후의 단계를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하는 불안은 고령화사회에서 누구나 갖게 되는 공통점이다. 스웨덴은 이 불안을 해소 할 수 있는 환경정비를 통해 어디서나 고령자가 편하게 살 수 있게 했다.

예를 들면 각종 걸림돌과 장애물(심리적, 정신적, 물리적 시설, 제도적법적 걸림돌)의 대폭 축소 또는 제거, 그리고 고령자가 가능한 자택에서 오래 머물 수 있게 하는 각종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 ‘와상노인 제로 작전’을 통해 장애가 있어도 어디서나 일반인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편의시설과 서비스 등을 제공했다.

이와 함께 노년기의 생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해 고령자의 학습의욕을 돋구고 새로운 사회 참여 기회를 넓혔다.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의 수발을 위한 휴가에는 수발자 봉급의 70%까지 수당을 지급했다. 이 모든 정책은 국가의 담당이지만 국가는 기본 원칙과 운영지침을 정해 '코뮨'(市)이 중심이 돼 운영한다.

스웨덴은 1887년 이미 인구의 7.0% 이상이 노인인 고령화 사회에 돌입했고, 1972년에는 고령사회로 진입했지만 현재의 고령화율 17.2%의 완만한 속도는 합리적인 인구 정책의 성과다.

그러나 스웨덴도 후기 고령자의 증가로 인해 고령자를 위한 서비스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막대한 재정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1992년 ‘에델개혁’으로 효율적인 의료와 서비스, 보건의 통합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경기후퇴와 실업난으로 시민의 부담 능력은 줄고 있다. 문제는 재정이다. 전세계 최고의 복지국가 스웨덴마저 고령화에 허덕이고 있다. 핵가족화, 고령사회에 발생하는 문제의 정답은 없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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