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령친화모델지역 시범사업’이 정부의 사업지원금 중단으로 추진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설상가상, 보건복지가족부 내 고령친화모델지역 시범사업을 주도했던 고령친화산업과마저 폐지되면서 향후 일정도 불투명한 상태다.

고령친화모델지역 시범사업은 복지부 주도로 고령사회의 바람직한 지역복지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지난 2007년 추진됐다. 복지부는 그해 3월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를 공모해 충남 부여, 전북 순창, 경북 의성, 강원 원주 등 4곳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강원 원주는 안전도시·건강도시·기업도시·첨단의료산업단지 등의 지역개발사업과 연계한 자립형 모델로, 충남 부여는 백제의 역사 및 문화자원을 활용해 관광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관광단지 개발과 연계한 한국적 모델로 각각 재탄생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전북 순창은 건강장수마을의 표본으로 고령친화 인프라 마련을 통해 장수와 장류(고추장·된장 등) 산업을 연계한 지역특화산업을 발전시킬 예정이다. 경북 의성은 지역보건 의료시설과 재가·생활서비스 기관 연계 및 이동의료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들 지역에 대해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 예산 771억원 중 일부를 지원하고, 이와 별도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매년 지역별로 20억∼30억원의 국고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고령친화모델 시범사업이 신규 시범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시설사업비를 제한해, 해당 지자체들은 예산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소재덕 의성군 노인여성복지과 과장은 “지금까지 고령친화모델 지역 시범사업비로 한 푼도 지원되지 않아 어려움이 컸다”며 “의성군은 그동안 개별사업으로 실시해온 노인복지시설, 종합복지관, 보건소, 국립치매병원, 노인주택 등을 패키지로 묶어 노인복합단지를 조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4개 시범사업지역 지자체 단체장들은 협의체를 꾸리고 몇 차례 정부에게 약속된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지원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 게다가 고령친화모델지역 시범사업 업무를 추진했던 복지부 고령친화산업과마저 지난 5월 해체되어 사업추진이 불확실한 상태가 됐다. 이전의 업무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에서 맡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시범사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예전만 못해진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의성, 부여, 순창 등 3개 지역 군수들은 지난 11월 3일 국회 복지부 상임위원회원들과 만난데 이어 각 지자체 실무자들도 11월 23∼24일 국회를 방문해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요청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는 지난주 고령친화모델 지역 특성화사업 기반조성비 36억2500만원, 독거노인 어울림생활공간 8억7600만원, 노화장수연구지원 2억원, 복지부 시범사업추진단 5400만원 등 4개 지역 고령친화모델 시범사업비 47억5500만원을 통과시켰다. 고령친화모델 지역 시범사업 발표 후 첫 예산안이 되는 셈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예산이 만족스러운 규모는 아니지만 시범지역 발표 이후 3년 만에 처음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는데 의미를 두고 있으며 2012년까지 고령친화모델지역 시범사업이 추진될 예정이어서 앞으로 민간자본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병헌 기자 bhkim@100ss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