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원)과 한국사회보장학회, 독일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이 12월 4일 보사연 대회의실에서 ‘한독 장기노인요양보험제도의 사회보장 정책적 의미와 기능 세미나’를 개최했다.

2009년도 추계세미나와 함께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독일연방정부 장기노인요양보험 책임자인 마티아스 폰 슈바넬플루겔 박사가 참석해 양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선 및 정책방향 설정 등을 논의했다.
세미나에서는 한국ㆍ독일 장기요양보험의 개요와 성과,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한국 의료제도의 방향 등이 토론됐다.

마티아스 폰 슈바넬플루겔 박사에 따르면 고령화에 따라 OECD 국가들은 사회복지서비스와 의료서비스가 부분적으로 혼합되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1995년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방식의 공적 및 민간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10여년이 지난 현재 독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매월 200만명 이상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요양분야 기초구조 개선으로 30만명 이상의 새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어 국민들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슈바넬플루겔 박사는 노인성 치매환자의 증가, 자금조달, 서비스급여에 대한 현실화 결여, 요양서비스 자질 부족, 도움이 필요한 곳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 등은 개선사항으로 지적했다.

그는 △2015년까지 요양수가 단계적 인상 △노인성 치매 환자들의 상황 개선 △자원 봉사자들의 역량 강화 △주거지 근처 요양거점 시설 또는 요양 상담시설을 통한 서비스 제공에 대한 네트워킹 구축 △장기요양보험과 의료보험의 상충 해소 △요양 서비스 시간 도입 △요양일지 등 행정상의 형식주의 폐지 등을 개선방안으로 내놓았다.

한편 권진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자가 2008년 7월 노인인구의 2.9%에서 2008년 12월 4.3%, 올 5월엔 5%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 등 재가장기요양시설 역시 시행 초기 6340곳에서 지난 5월 1만3815곳으로 117.9% 이상 늘어났다. 또,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감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전 월평균 72만원에서 34만원으로 감소해 긍정적인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권진희 연구원은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대상자 확대, 요양보호사 자격관리 및 처우개선, 저소득층 등에 대한 본인부담금 경감 등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병헌 기자 bhkim@100ss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