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도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정책목표라고 선언하고 경기회복을 바탕삼아 민간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면 신규 일자리 20만개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9월 10일 전망했다.

내년 실질성장률은 연간 5% 내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최고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따라 비상시에 내놓은 한시적 대책은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총리와 각 부처, 연구기관, 국내외 전문가, 학계, 경제5단체, 한국은행, 여당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토론회를 개최하고 201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임을 감안해 당분간 확장적 정책기조를 견지해 경기 회복세를 공고히 다져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시대책은 도덕적 해이 등을 고려해 정상화하고 시장충격이 우려되는 일부 조치는 단계적으로 철회하기로 했다.

윤 장관은 “확장적 정책기조 유지와 한시대책 정상화 사이에 모순이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절묘하게 조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는 일자리 만들기를 내년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라면서 “최근 두바이 사태에서 보듯 세계경제의 위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자세를 견지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에 따라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고용전략회의를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내년 상반기 중에 범정부적인 고용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하고 단시간 근로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2010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서민생활안정을 중점 추진과제 중의 하나로 꼽았다. 우리 경제가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체감경기까지 회복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서민 생활이 안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노인정책과 관련, 지난해 363만명이었던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를 375만명으로 확대하고 노인일자리를 16만개에서 17만6000개로 확충해 노후생활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치매노인에 대한 의료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중증장애연금을 내년 7월 중 시행할 방침이다.

애초 내년 1월로 잡았던 가스요금 연료비 연동제의 시행 시기를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감안해 3월로 늦췄다.

정부는 또 무주택 서민들이 소득 및 선호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춤형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꾸준하게 공급키로 했다.

수도권에서 건설 중인 공공임대주택 중 일부를 철거민 세입자에게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자발적인 빈곤탈출을 활성화한다는 방침 아래 기초수급자의 자립자금 마련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제’를 신규도입하고, 저소득층 취업성공패키지사업 및 자활근로를 확대키로 했다.

또 저소득층 학생이 수강료 부담 없이 방과후 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유수강권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취업후 학자금상환제도(ICL)도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서민자활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차원에서 미소금융재단 소액보험의 대상과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우체국보험의 공익재원을 활용해 최저생계비 150% 이하 가장을 대상으로 시중보험료의 20~30% 수준으로 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액서민보험제도(가칭 ‘만원의 행복보험’)도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