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의 두 번째 정기국회가 100일간의 회기를 끝내고 9일 막을 내렸다. 그러나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 정치권이 한 일이라고는 국정감사, 예산안 및 법안 처리 등 세 가지 중요한 일 가운데 20일이라는 기간이 정해져있는 국정감사만 수박겉핥기 식으로 끝낸 것이다.

290조원이 넘는 새해 예산안 심의는 법정시한인 12월 2일을 넘긴 것은 물론 정기국회 회기를 이틀 남긴 7일에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우려했던 대로 정기국회가 끝나자마자 예산안 심의를 위한 임시국회를 소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자초한 것이다. 안건 처리도 마찬가지다. 국회가 처리해야 할 의안은 4795건에 달하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한 안건은 7일 현재 100건도 안된다.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시급한 법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국민의 시선을 무서워하지 않고 네 탓 공방만 하고 있다.

더욱 답답한 일은 지금 정치권의 분위기로 볼 때 10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도 순탄한 예산안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것이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야당이 '생떼쓰기 정치투쟁'으로 예산안 처리 시한을 넘겼다고 야당 탓을 하면서 24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고, 야당인 민주당은 4대강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해 일자리, 복지, 교육예산으로 돌려야 한다며 철저한 심사를 다짐하고 있다.

정치권의 표현대로 '예산전쟁'이 예고돼 있다. 하지만 국민들은 답답하다. 여야가 각각 우선 순위를 두는 정책에 따라 예산안을 심의하는 입장이 다를 수 있다. 여야가 예산안이나 법안 심의 과정에서 전혀 이견 없이 일사천리로 원안을 확정해나갈 것으로 기대하는 국민도 거의 없다.

다만 민생안정과 국가발전을 위해 서로 진지하게 대화하고 이견을 좁혀나가면서 타협을 이루는 정치가 아쉽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기미가 전혀 안 보이는 정부와 정치권이 안타까운 것이다.

국회가 진정한 민의의 전당으로서 국민을 위하는 모습을 보이려면 지금이야 말로 대화와 타협의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때다. 나라 전체가 세종시와 4대강 사업 논란에 빠져 모든 일이 뒷전으로 밀리는 지금의 상황을 정상으로 돌려야 할 책임이 정치권에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야당의 요구를 귀 기울여 듣고 논란의 소지를 없애는데 성의 있게 나설 필요가 있다. 또 야당은 세종시 및 4대강 사업 논란과 별도로 예산안, 민생을 챙기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시야를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