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중재원 운영 돼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변웅전 위원장(자유선진당, 충남 서산·태안)은 12월 29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 상임위 통과에 대해 “의료분쟁으로 인한 소송이 평균 26개월 이상 소요되면서 환자와 의료인이 큰 고통을 받아왔는데 이러한 고통을 덜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며 “의료인이 전문성과 양심으로 인술을 펼칠 수 있는 여건 마련도 중요하지만, 의료사고에 따른 피해로 고통 받는 환자와 가족의 어려운 입장에서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운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동성폭력범죄 대책토론회’ 개최
국회 여성위원회 신낙균 위원장(민주당, 비례대표)은 12월 29일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아동성폭력범죄 대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명숙 대한변호사협회 ‘조두순 사건’ 진상조사단장의 사회로 국회여성위원회 박선영 성폭력대책소위원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연세대 신의진 교수와 보건복지가족부, 법무부, 교육과학기술부, 여성부 관계자들이 토론에 참여했다.

신 위원장은 “새해에는 어린이들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여성위원회가 아동성폭력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 선정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 비례대표)이 입법정책개발지원위원회로부터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곽 의원은 총 53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이 가운데 장애인 차별을 불러일으키는 43개 법률안을 동시에 개정하는 등 장애인과 서민, 소수자들을 위한 입법 활동으로 주목 받았다.

‘국민영양관리법안’국회 통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손숙미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국민영양관리법안’이 12월 28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됨으로써 국민영양 관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법적으로 규정돼 국민 보건영양에 대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손 의원은 “이 제정안의 통과로 그동안 신체활동량 감소와 잘못된 식습관 등으로 인한 만성질환을 줄이고, 저소득층에 대한 올바른 영양관리가 이뤄지게 됐을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건강관리계획 수립이 가능해 만성질환 치료에 소요되는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도 대폭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