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0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계획’을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를 통해 공개했다.
올해는 인구 고령화 등 의료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만성질환 영역으로 평가를 확대해 총 18개 항목의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 신규평가(3개): 고혈압, 혈액투석,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급여(2009년 계속)
- 계속평가(13개): 약제급여(항생제처방률 등 6항목), 요양병원,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제왕절개분만, 관상동맥우회로술, 진료량지표
- 예비평가(2개): 대장암, 당뇨병
올해도 신규평가 항목인 고혈압은 요양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2008년 2조2000억원, 외래급여비 9.3%) 심·뇌혈관질환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는 대표적인 만성질환이지만 적절한 환자 치료와 관리가 미흡한 상황이다. 고혈압 환자의 치료율 54.8%·혈압 조절률이 38%에 불과하고, 2009년 예비평가에서 고혈압 약의 적정처방과 환자의 치료지속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평가를 실시하게 되었다. 평가대상은 외래에서 고혈압 환자에게 고혈압약을 원외처방한 의료기관이며, 추진계획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4월경에 공개할 예정이다.
지난해 처음 평가를 시작한 혈액투석과 의료급여정신과입원의 평가는 올해 하반기에 그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이외에 매년 평가하고 있는 주사제처방률, 항생제처방률 등 약제급여 적정성평가는 처방총액절감인센티브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수술의예방적항생제 사용평가는 평가대상 수술 범위의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만성질환의 대표질환의 하나인 당뇨병과 암 질환 중 대장암에 대한 평가기준 등을 개발하기 위한 예비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가감지급 시범사업(급성심근경색증·제왕절개분만 평가)은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3차년도 가감지급 평가결과(2009년도 진료분)를 12월에 공개하고, 2010년도 진료분에 대한 가감지급 평가는 종합병원까지 확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김병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