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익빈 부익부로 상징되는 양극화가 최근 우리 사회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삼성경제연구소가 일부 상위 계층에 소득이 쏠리고 중산층이 얇아지는 양극화의 현황과 이유를 담은 보고서를 냈다. 연구소는 양극화의 원인을 외환위기 이후 경기침체와 경제성장률 하락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또 이와 같은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분배구조 개선보다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지난달 17일 양극화의 실태를 밝히고 그 원인을 분석한 ‘소득양극화의 현황과 원인’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세계화, 중국의 경제발전, IT(정보기술) 진보 가속화를 비롯해 대기업, 금융, 노동 구조조정 등 외환위기 이후의 제도적 변화가 구조적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득양극화란 중간 소득계층이 줄어들면서 소득분포가 양극단으로 쏠리는 현상을 의미한다.
삼성경제연구소는 보고서에서 “각 부문의 성과 격차가 결국 소득격차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논의는 소득양극화를 중심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한 뒤 “실증분석 결과 한국의 소득양극화 심화에는 저성장과 내수침체, 노동시장의 변화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 급진전
보고서는 “양극화 지수로 살펴볼 때 한국의 소득양극화 현상은 1980년대 중반부터 외환위기 이전까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는 높은 경제성장세와 더불어 실질임금이 상승하면서 중산층의 비중이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중산층이 축소되고 하위 소득계층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소득양극화현상이 심화됐다”며 “이후 2000년대 들어 일시적으로 개선됐던 소득양극화지수는 지난 2003년부터 다시 상승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84년부터 외환위기 이전까지 10여년 동안 한국의 소득양극화 지수는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 1993년에는 소득양극화를 측정하는 울프슨지수와 ER지수가 각각 0.25와 0.018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울프슨지수와 ER지수는 1997년 대비 각각 7.7%와 10.5% 상승했고, 2000~2002년 사이 하락세 또는 현상을 유지하다 2003년 이후 다시 상승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ER지수는 이보다 빠른 2002년부터 상승추세가 이어져 최근 8년 동안 중산층 비중은 줄어들고, 하위소득 계층의 비중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중산층 비중은 1997년에 비해 5.3% 하락한 반면 상위층과 하위층은 각각 1.7%와 3.7% 상승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중산층에서 상위층으로 이동한 인구는 94만5000명인데 반해 하위층으로 하락한 인구는 이보다 54%나 많은 174만7000명인 것으로 추정했다.
ER(Esteban & Ray)지수는 계층 간 소득격차를 계층의 비중으로 가중 평균한 값으로, 소득양극화 정도를 측정하는데 활용되며 수치가 높을수록 양극화가 심하다는 뜻이다.
지난 2004년 현재 한국의 ER지수(전 가구 기준)는 0.0665로 미국(0.0833)보다는 낮았지만 영국(0.0653)이나 일본(0.0507)보다 높아 양극화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웨덴(0.0563)과 프랑스(0.0434), 독일(0.0474) 등 상대적으로 복지와 분배를 강조하는 유럽국과의 격차는 더욱 컸다.
양극화의 구조적 원인
삼성경제연구소는 양극화 원인에 대해 “내적인 요인이 아니라 오히려 세계화와 중국의 경제발전, IT(정보기술) 진보 가속화 등 외적인 요인이 더욱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분석했다.
외환위기 이후 세계화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국가 간 격차가 커진 동시에 한 국가 안에서도 양극화에 가속도가 붙었다는 지적이다.
경쟁력을 갖춘 일부 기업들은 보다 많은 매출증대와 이익을 올린 반면 대다수의 기업들은 현상을 유지하기도 힘들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사이에도 이러한 격차가 존재해 양극화를 부채질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IT 등 첨단 부야의 기술진보가 노동생산성 격차를 불러와 궁극적으로 기업 및 산업 경쟁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제조업 부문의 노동생산성을 산업구조별, IT 부문별,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1990년대 말 이래 부문 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고 IT부문과 비IT부문 간 노동생산성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부문 간 경제적 성과격차가 커짐에 따라 생산성 및 이익률 등의 괴리 확대는 물론 고용에 미치는 영향도 심각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성장잠재력 회복을 위한 고용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분배구조 개선보다는 중산층 복원에 초점을 맞추어 경제성장을 통한 고용창출이 소득 증대로 이어져야 중산층이 늘어나고 시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