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일’속에서 희망찬 새해 열어가는 어르신들
③ 노인인력이 대한민국의 경쟁력
④‘인생 100세 시대’노인일자리의 미래는
창립 5주년… 노인일자리 2만5천개서 20만개로
노인 ‘일자리’서 ‘사회참여’ 전담기관으로 성장
| 초고령사회와 100세 장수시대를 앞둔 가운데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복지 차원을 넘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노인복지정책으로 손꼽히고 있다. 올해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노인복지정책의 핵심 과제도 ‘노인일자리사업’이다. 2004년 처음 도입된 노인일자리사업은 첫해 2만5000개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불과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18만6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수치로 보는 실적도 중요하지만 어르신들의 자존감 회복과 노후생활의 질적 향상을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특히 최근에는 생산인구감소를 대체하기 위해 노인의 사회참여를 유도,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꾀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인인력 활용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인생 100세 시대’를 맞아 길게는 40여년의 여생을 스스로 책임지기 위한 대안으로도 ‘일’은 노년층에게 매우 중요한 노후수단이 아닐 수 없다. 본지는 신년기획‘일하는 노년이 행복한 노년’을 통해 일과 노년의 행복 사이의 함수관계를 분석해 본다. |
지난 2004년 2만5000자리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시작된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인력개발원 개원 직후 8만 자리로 급증했고, 올해는 20만 자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양적 성장뿐만이 아니다. 초기엔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공공형 일자리가 대부분이었지만, 현재는 어르신들이 시장경쟁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창업모델형사업들이 시도되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과 자원봉사 등으로 노년세대의 사회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칭 ‘노인일자리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제도적 존립기반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조남범 원장에게 노인일자리사업의 현안에 대해 물었다.
Q.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거둔 가장 큰 사회적 성과는.
A.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인력개발원이 개원하기 2년 전인 2004년부터 시작됐다.
첫해 2만5000자리가 목표였던 노인일자리사업은 개발원이 개원한 2006년부터 8만 자리를 목표로 급증, 올해는 20만 자리까지 확대됐다. 눈에 보이는 양적 증가가 큰 만큼 고령사회를 대비한 핵심 노인복지정책으로 자리매김했다.
비교적 큰 성과는 거두지 못했지만 창업모델형사업을 시도하는 등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성과도 있었다.
이러한 성과의 결과로 올해는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약 75억원의 예산을 별도로 확보, 지속적이고 확대 가능한 시니어 인턴십 운영, 고령자 친화형 전문기업 설립·육성, 직능시니어클럽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될 계획이다.
Q. 조직 및 재정 규모도 성장했는데.
A. 2006년 개원 당시 1국 4팀 24명, 17억원의 예산규모로 운영됐다. 2008년 부울경(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호남(전남·전북·광주)지역본부, 중부(충남·충북·대전)지역본부가 생겼고, 2009년엔 대경(대구·경북)지역본부, 경강(인천·경기·강원)지역본부가 추가로 개설됐다. 2010년 1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됐고, 현재 3국, 8팀 5개 지역본부로 확대됐다. 정원은 84명, 전체 예산은 약 179억원 규모로 성장·발전했다.
Q. 법적 근거가 미약한데.
A. 그렇다. 노인일자리사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서비스를 규정하고 있는 노인복지법에 근거, 운영되고 있다.
노인일자리사업의 중·장기적 측면과 체계적 운영을 위해서는 ‘노인일자리 지원 등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일자리 수행 주체의 법적기반을 확고히 하고, 노인생산품의 판로 확대 및 각종 세제혜택 등 보호된 시장 영역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Q. 일자리사업 대상자가 적고, 선정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A. 일을 희망하는 노인인구가 114만명이라는 통계에 비하면 20만 자리가 목표인 노인일자리사업은 양적으로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하지만 중·장기적 계획을 통해 계속 확대할 예정이다.
향후 정책적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노인도 일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마련되면 해소되리라 기대한다.
그러나 노인일자리사업은 현재 전국적으로 1000개가 넘는 기관에서 3000여개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많은 기관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선발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발생하도 한다.
올해 사업에서는 최대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선발기준 및 제출서류 등을 지침에 명확히 수록하는 등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Q. 지자체와의 상호협력이 중요한데.
A. 각 지역본부가 해당 지역 지자체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일례로 중부지역본부는 2009년부터 대전시, 대전시교육청과 함께 초등학교에서 대대적인 꿈나무지킴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이 별도 예산을 확보, 중부지역본부가 대전지역 137개 초등학교에 200명의 꿈나무지킴이를 배치했다.
지자체와의 협력을 위해서는 자치단체장과 담당자의 의지도 매우 중요한 요소다. 자치단체장이나 사업 담당자가 자주 바뀌면서 사업에 대한 의지 및 관심도에 영향을 끼쳐 사업추진 여부가 좌지우지 되는 경우도 많다.
올해는 개발원이 추진하는 고령친화기업 설립에 대해 많은 지자체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와의 연계사업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Q. ‘일자리 개발’업무에 치우친 것 아닌가.
A. 노인인력개발원은 중앙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다. 따라서 해마다 사업량이 증가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안정적 운영 지원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 목표다.
하지만 다가오는 1000만 노인시대를 대비, 중장기적으로 교육 및 자원봉사, 여가 등 노인의 다양한 사회참여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
지난해부터 노인의 사회참여 측면에서 노령자원봉사단체를 지원하고, 자원봉사 및 일자리와 관련된 사회참여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포럼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노력과 다변화된 시도를 하고 있다.
올해에도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계획하고 있어, ‘중앙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에서 ‘중앙 노인사회참여 전담기관’으로 기능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Q. 베이비붐세대 대응책은.
A. 자신의 능력과 경력을 계속 활용하게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베이비붐세대의 욕구에 따라 대책이 달라질 것이다.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이 필요한 경우 일자리 제공으로 경제적 자율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사회적 나눔의 여유가 있는 은퇴자에겐 자발적 나눔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새로운 인생설계를 원하는 분들에겐 자신에게 주어진 제2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설계, 성취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지원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해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
Q. 올해 노인일자리사업의 최대 현안.
A. 2011년 노인일자리사업의 최대 현안은 새로운 노인 고용 창출 모델을 도입하는 것이다.
민간기업 등과 상호협력적 연계성 확보, 최소한의 재정 투입만으로도 일자리 창출력, 지속력, 확장력이 담보될 수 있는 제도적 인프라 마련이 주요한 과제다.
이 사업을 통해 ‘과거에 해왔던 일이고 앞으로도 잘 할 수 있는 일’에 꾸준히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민간 또는 지자체와의 공동투자로 고령자 친화형 전문기업을 설립·육성해 노인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노인고용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시니어 인턴십 프로그램 도입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통한 자발적 고용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향후 노인일자리사업의 전환기가 될 것이며, 노인일자리사업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보고, 올해 이 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주력하고자 한다.
Q. 노인인력개발원 및 일자리사업 발전 위한 선결 과제.
A.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언급한 법적 근거 마련이다.
노인일자리사업의 체계적 지원과 노인인력개발원의 발전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과제다. 올해 중점 과제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늘 반복되는 얘기지만 사회적 인식개선이 절실하다. 이제 노인을 보호 대상이 아닌 사회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상호 수용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한 때다.
Q. 어르신들께 한 말씀.
A.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다.
이에 적극 동참하고 활기찬 노후를 만들어 가는 것은 어르신들 스스로의 몫이다. 길어진 여생을 어떻게 살아가야할 것인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를 받아들이고 스스로 자신을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가겠다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건강관리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