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문부과학성이 3월 30일 독도 영유권 주장을 기술한 중학교 사회교과서 12종의 검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일본의 새로운 중학교 사회교과서 가운데 모든 지리교과서와 공민(일반사회) 교과서가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내용을 기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독도를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기술한 교과서가 기존의 1종에서 모두 4종으로 늘어났다.
이번 검정결과의 심각성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과거 보수우익 성향의 자민당 정권 시절보다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06년 교육기본법 개정 이후 교과서 검정제도를 이용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 기도는 고삐 풀린 망아지를 연상케 할 정도로 거침없이 진행되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외교부는 또한 “독도는 우리나라가 영토 주권을 확고히 행사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이 언제나 자유롭게 왕래하는 우리의 영토”라며 실효적 지배에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단호하고 확고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단순 반복 차원을 넘어 강도가 높아지고 수단도 다양화되고 있는 것이 확인된 이상 우리 정부의 대응과 해법 모색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의도적인 도발에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통한 영유권을 강화해 나가면서 국제사회에서 우호적인 여론 형성에도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와 함께 관련 사료 발굴과 국제법적 논리개발에도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해야 한다.
이날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시민단체들의 규탄 및 항의 집회가 잇따른 모습은 불과 2주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대지진으로 인한 일본인 희생자들을 위해 ‘추모집회’를 열었던 것과는 극명하게 대비됐다. 한 손으로는 구호의 손길을 내밀면서도 다른 한 손으로는 ‘분노의 채찍’을 들어야 하는 상황을 착잡하게 느끼는 국민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대지진 참사를 계기로 모처럼 조성된 양국의 우호협력 관계를 급랭시킨 일본 정부의 처사에 “뭐 주고 뺨맞은 꼴”이 됐다는 감정이 생기는 것은 인지상정일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 정부와 구호단체들이 지진피해자를 위한 모금활동과 일본의 교과서 왜곡은 별개라는 입장을 정한 것은 타당하고 성숙한 선택이라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