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요금 인하 계획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가 통신사업자와 협의해 마련한 요금인하안을 놓고 5월 23일로 예정됐던 한나라당과 정부간의 당정 협의가 미뤄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당정협의 및 요금인하안 발표 연기에 대해 사업자와 정치권과의 의견 수렴을 통해 이용자가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내기 위해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언론에 보도된 TF의 요금 인하안을 보면 정치권과 여론의 부정적 반응이 나온 것도 당연하고 그대로 시행한다면 생색내기 요금인하라는 비판을 결코 피할 수 없다. 원안보다 추가적인 인하방안이 담겨야 한다는 이야기다. 정부 방침대로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요금인하안이 돼야 함은 당연하다.
TF의 통신요금 인하방안에는 문자메시지 월 50건(건당 20원) 무료 제공, 청소년·노인 가입비 50% 인하, 선택형(모듈형) 요금제 도입, 블랙리스트 제도 추진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기본료나 음성통화, 문자, 데이터 등 항목별 요금이나 가입비 인하방안은 담지 않고 있어 실제 이용자가 아닌 사업자의 논리에 기운 생색내기용 요금인하안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만 하다.
약 1000원의 인하효과가 있다는 문자메시지 무료제공의 경우 문자를 거의 쓰지 않는 고객에겐 실익이 없다. 소비자들이 단말기를 제조사 대리점이나 양판점 등에서 직접 사서 통신사업자 대리점에서 개통할 수 있게 하는 블랙리스트 제도 역시 단말기 가격이 높아 실제 혜택을 받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다. 청소년·노인 가입비 50% 인하 역시 현 가입자와는 무관하고 오히려 신규 수요가 많은 학생 등 가입 예정자들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정부가 통신요금 인하의 원칙을 이용자가 좀 더 체감하는 방향으로 잡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진정 이용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하방안을 내놓기 위해선 기본요금이나 가입비 부분의 손질을 요구하는 여론을 외면해선 안 된다. 다양한 요금제도상의 전반적인 기본요금 인하와 이에 따른 초당 음성통화요금의 조정, 철저한 원가 검증에 따른 합리적 수준의 문자 및 데이터 요금의 산정이 검토돼야 할 것이다.
추가적인 망 구축 및 유지 비용의 사유로 지적되는 데이터 사용량 증가에 대해선 전체가입자 편익차원의 합리적 데이터 요금제를 마련해야 한다. 이런 토대가 갖춰져야 이용자의 사용 패턴에 따라 음성·문자·데이터 사용량을 정해 사용하는 선택요금제도도 실효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사업자들의 망 유지 계획 및 차기망 투자계획의 유효성·적정성을 정밀하게 검토해 이런 요금 조정방안에 반영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