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는 6월 21일자에 OECD가 처음 발간했다는 ‘한국을 위한 사회정책 보고서’를 인용,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45%에 달해 OECD 최고의 상대적 빈곤상태에 있고, 기초노령연금도 OECD 평균에 비해 낮으며, 장기요양보호제도 역시 OECD 평균의 5분의 1 수준이어서 노년층의 양극화를 막을 선별적 복지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 내용은 현 노년층의 외롭고 가난한 생활실태를 압축적으로 방증하고 있다. 국내 최대 법정 노인단체인 대한노인회는 이 같은 노인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취업지원본부를 통하여 전국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취업기회를 갖도록 알선하고 있다. 또, 경로당에서 점심식사를 해결하는 어르신들을 돕기 위해 쌀을 지원하는 등 갖가지 묘안을 짜내 실천하고 있다. 하지만 현 노년층의 빈곤해소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정부의 종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우선, 저출산과 고령화를 분리해서 논의해야 하며, 우선순위 없이 동등한 비중을 두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저출산으로 인한 우려와 사안의 심각성은 인정하지만, 육아·교육비 등 다양한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장의 출산율에 일희일비하는 것은 단기적 성과만 노린 응급처방에 지나지 않는다. 또, 최근에는 무료급식과 반값등록금 등이 논쟁으로 떠오르면서 빈곤 속에서 생활하는 노년층의 상대적 박탈감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현 노년세대는 오늘날 대한민국을 세계가 깜짝 놀랄 정도의 경제대국으로 일군 장본인들이다. 그런데 이들이 희생의 대가로 배고픈 가난을 감수하고 있으니 ‘동방예의지국’이 무색하다. 마치 부모의 피땀으로 장성한 자식이 호위호식하며 부모의 끼니는 챙기지 않는 불효와 다름없다. 저출산이 가져올 미래의 재앙에 대비하되, 당장의 문제인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둘째, 현 노년세대에게 실질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해야 한다. 현재 노인의 70%에 대해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노인단독가구의 경우 월 9만2000원에 불과, 생계는 고사하고 용돈으로도 부족하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초노령연금을 소득으로 잡아 생계 지원금에서 삭감하고 있어 공분을 사고 있다. 2008년까지는 모든 노인에게 월 3만원 안팎의 교통비가 나왔다. 하지만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된다는 이유로 노령연금 대상에서 제외된 노인마저도 교통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 얼마 되지도 않는 푼돈을 놓고 줬다 뺏는 ‘촌극’이 되풀이 되면서 노인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법은 2008년부터 국회에 연금개선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확대, 지급액 인상 등에 대해 논의토록 규정하고 있다. 법 규정을 위반하고 3년이 지나서야 올해 연금개선특위가 설치됐지만 노인들의 기대에 부응한 결과를 내놓을지는 미지수다.
한나라당은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월 30만원 안팎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그 절반 수준도 되지 못한다. 노인사회에서 “노인들의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공약이었다”는 비난이 있는 것도 당연하다. 이제라도 정부는 노인들의 소득보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마땅하다. 노인들도 받기만 원할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를 책임지는 웃어른으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