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포플리즘추방 국민운동본부’가 80만명을 초과하는 유권자 서명을 받아 6월 16일 서울 초등학생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서울시에 청구했다. 주민투표를 청구하려면 서울 유권자 836만명의 5%인 41만8000명의 서명만 있어도 되지만 무효 서명을 고려한 것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서명부 검증과 명부열람을 거쳐 유효 서명자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주민투표를 발의할 계획이다. 60~70일의 준비기간을 고려하면 투표는 8월 말쯤에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집행부와 의회가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대의민주제를 택하고 있다. 대의제는 주민의 대표인 의원을 통해 여론을 수렴해 정책을 세우고 펼치게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가 의회에서 제정한 무상급식조례에 대한 무효화를 위해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것은 대의제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물론 114명의 시의원 가운데 반수를 넘어 70%에 육박하는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무상급식조례를 제정한 부분도 칭찬받을 만한 일은 아닐 것이다.
주민투표제는 다수 의석을 점한 의회로부터 일방적 몰림을 당할 경우 집행부가 방어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서울시의 첫 주민투표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 보인다. 그렇지만 시의회와 집행부의 강경 대치는 협상과 타협을 통해 상생의 대안을 찾아내야 하는 정치력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정치력 부재는 혈세와 행정력 낭비 등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번 주민투표에 들어가는 혈세만 18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점이 이를 웅변하고 있다.
주민투표에서 오세훈 시장이 승리한다면 시와 의회 간 대립국면에서 주도권을 잡고 나아가 내년 차기 대권에 도전할 경우 청신호가 될 것이다. 반면 패배하면 사퇴 압력을 받거나 재직하더라도 다수당인 민주당에 사사건건 끌려다닐 가능성이 있다. 물론 대권 잠룡으로서의 입지도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번 투표는 이런 문제를 넘어 보다 광범위한 파급을 예상할 수 있다. 민주당이 올해 초 무상 교육·의료·보육에 반값 등록금을 더한 이른바 ‘3+1’이란 보편적 복지 개념을 제시하자 당시에는 ‘재원조달이 난망한 문제’라고 비판하던 한나라당이 최근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고 나서면서 전국이 논란에 휩싸여 있다. 4.27재보선 이후 민심 이반을 느낀 한나라당마저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 개념에 반대하던 입장을 바꿔 좌향좌를 한 것이다.
이번 투표의 결과가 어떻게 되든 정치권은 물론 나라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임은 틀림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투표를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