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이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2014년까지 700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아무리 좋은 복지정책을 내놔도 현장인력이 부족,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7월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복지 전달체계에서 동맥경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수를 늘려야 한다”면서 “당정간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정이 이처럼 복지 담당 인력 확충에 나선 것은 각종 복지정책을 내놓아도 현장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서비스가 수혜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복지예산은 86조원으로 2004년에 비해 두 배로 늘었지만, 이 기간 복지 담당 인력은 4.4% 증가에 그쳤다. 당은 지자체 복지 공무원 임금의 일부를 중앙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당정은 이에 따라 7월 13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당 정책위 관계자를 비롯해 임채민 총리실장과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복지 당정회의’를 열어 구체적 방안에 대해 협의키로 했다.
당정의 이 같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증원 계획에 대해 사회복지계는 지지와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민간 사회복지계를 대표하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차흥봉)는 7월 13일 성명을 내고 “정부와 여당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오는 2014년까지 7000명 늘리기로 한데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사회복지협의회는 “20세기말에 사회복지의 틀이 거의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사회복지의 대상이 되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 제도의 내용이 충실하지 못하고, 많은 국민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당정이 이번에 추진하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증원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충심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이밖에 “선진복지국가 진입을 앞두고 급증하고 있는 복지수요를 정부에만 의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사회, 기업, 일반시민 등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조체제의 구축이 긴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선 12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회장 조성철)도 “사회복지사협회는 정부의 복지정책이 수혜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것과 관련해 가장 큰 이유를 ‘현장인력 부족’으로 꼽고 국회와 해당정부부처를 공식 방문, 설득의 과정을 거듭해 왔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사협회는 “이번 정책과제를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며 “현재 각급 현장에서 이번 정책을 접한 사회복지사들도 매우 고무돼 있다”며 지지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