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월 28일 오후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제10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 심 대한노인회장(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은 고령화와 관련, “해마다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가 지하철공사의 적자원인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노인들이 지하철을 부담없이 이용함으로써 사회참여기회가 늘고, 이는 노인건강증진으로 이어져 노인의료비 절감에 크게 기여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가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게 된다”고 강조해 참석자들로부터 공감을 얻었다.
이 심 회장은 또, 저출산 정책과 관련, “최근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세 자녀 이상 가정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자녀가 1~2명인 가정이 많기 때문에 당장은 두 자녀 가정에 대한 혜택을 우선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2012년 저출산 고령정책 시행계획안 △2011년 저출산 고령사회정책 평가계획안 등을 심의하고, △2011년 출생통계 잠정결과 및 노후준비지표 개발현황을 보고 받았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은 다음과 같다.
▲위촉직 위원
(13명, 임기 2010년 7월 5일~2012년 7월 4일)
△이 심 대한노인회 회장 △김정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장 △김영순 인구보건복지협회장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한광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정성희 동아일보 논설위원 △김인규 한국방송공사 사장 △김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최금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조소영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교수 △이영선 한림대학교 총장 △유승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당연직 위원
△기획재정부 1차관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 △법무부 차관 △국방부 차관 △행정안전부 1차관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농림수산식품부 1차관 △지식경제부 1차관 △고용노동부 차관 △여성가족부 차관 △국토해양부 1차관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