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경남도 및 환경단체 등의 반대에도 지리산댐(문정댐)을 계속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리산댐백지화대책위와 지리산생명연대 등은 3월 14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자원공사와 함양군은 지리산댐 건설 계획을 빌미로 한 지리산 용유담(龍遊潭) 명승 지정 반대의견을 철회하고 지리산댐 건설계획을 백지화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들은 함양 마천 용유담의 비경은 문화재청도 인정해 전문기관의 용역 등을 거쳐 명승 지정을 추진하다 관계기관의 요구에 밀려 전격 보류됐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들은 이와 함께 수자원공사와 함양군이 ‘문정댐 사업의 일부 구역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문화재청에 보낸 의견서 사본을 공개했다.
의견서에서 수공은 “문정댐 사업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정부 정책에 반영됐다”며 “현재 사업비 확정을 위한 (간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수공과 함양군은 “국토부가 함양 산청 진주 사천 등 남강유역 주요 도시의 홍수 및 가뭄에 대비한 재해예방시설로 함양군 용유담을 포함한 지역에 홍수조절댐 건설을 추진 중”이라고 확인했다.
이에 대해 회견을 가진 단체들은 “지리산댐 건설계획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이해 당사자인 함양과 전북 남원의 주민은 물론 숱한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경남도까지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경남 함양군 마천면과 휴천면(문정리) 일대에 저수량 9700만톤 규모의 식수와 홍수 조절용 댐을 건설하기로 하고 2001년 댐 건설 장기계획에 포함시켰으나 반대여론 때문에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수공 등의 의견서에서 지리산댐은 2007년 7월 댐 건설 장기계획에 임천수계댐으로 반영됐고, 지난해 말 국무총리실 ‘기후변화 대응 재난관리 개선 종합대책’에 반영되는 등 계속 추진돼온 것으로 나타났다.
<함양=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