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는 노인 학대가 동반된 범죄에 대해 형량을 더해 가중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로브 니콜슨 법무부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 같은 형법 개정 방침을 밝혔다고 캐나다통신이 3월 15일(현지시간) 전했다.
개정안에서 정부는 나이와 관련된 학대가 가해질 경우 범죄 형량을 가중시켜 범법자에 더욱 엄한 형벌을 내리도록 할 계획이다.
노인부 장관도 겸하고 있는 니콜슨 장관은 “정부는 노인을 보호하고,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적절하게 처벌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 줄 책임이 있다”며 “이 같은 입법을 통해 우리 사회의 취약 계층을 이용하는 자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해 보수당의 총선 공약이었고, 야당인 신민주당(NDP)도 같은 법 개정 공약을 밝혔었다.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노인 10명 중 1명꼴로 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보통 신고되지 않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행 법에는 취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이 포함돼 있으며, 정부 입법으로 노인이 추가될 전망이다.
<밴쿠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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