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의 입원진료비가 최근 6년간 13배 증가해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5~2010년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건강보험 진료비를 분석한 결과 입원진료비가 2005년 1251억원에서 2010년 1조6262억원으로 13배 증가했다고 4월 16일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원 등 전체 의료기관의 입원진료비 증가율 2.2배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한 수치다.
요양병원은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위해 요양병상을 갖춘 병원으로 최근 6년 사이 기관과 병상 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의료기관 수가 2005년 7만2921개에서 2010년 8만1681개로 1.1배 증가하는 동안 요양병원은 202개에서 866개로 4.3배 늘어났다.
같은 기간 병상 수도 전체 의료기관이 37만6364병상에서 52만8288병상으로 1.4배 증가한 반면 요양병원은 2만5042병상에서 10만9490병상으로 4.4배 늘었다.
이 기간 요양병원 입원환자 수도 비정상적으로 늘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432만명에서 551만명으로 27.5% 증가한 데 비해 같은 기간 요양병원의 입원환자는 3만661명에서 17만2809명으로 무려 463.6% 증가했다.
이 같은 급증현상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성 질환자 증가와 함께 요양병원이 일반병원에 비해 인력기준 등이 상대적으로 느슨해 개설이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의료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2008년 요양병원의 입원진료비 지불방식이 행위별수가제에서 일당 정액수가제로 바뀌었음에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최근 요양병원의 급격한 팽창에 따른 정부의 관리대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