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반값 아파트’가 내년 중 시범 공급될 전망이다.
한행수 대한주택공사 사장은 1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방침이 정해지면 주택 수요자들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하는 차원에서 ‘토지임대부 주택분양제’를 내년 중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르면 연말께 구체적인 추진 방안과 분양가구수, 대상지역 등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토지임대부 주택분양이란 땅(택지)과 건물(아파트)의 소유권을 분리, 택지는 주공이나 한국토지공사 등 공공기관이 소유해 임대하고 아파트만 매각하는 방식으로 최근 정치권에서 공론화되고 있는 주택공급 방식이다.
한행수 사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 앞서 이용섭 건교부 장관과 조찬회동을 함께한데 이어 청와대도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져 시범사업 실시가 정부 차원의 결정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 12일 열린우리당이 반값 아파트 분양을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을 밝힌 바 있는데다 청와대 변양균 정책실장도 11일 “부작용이 있더라도 중산층과 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해 한 달 내에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토지임대부 주택도입이 빠른 속도로 구체화되고 있다.
전문가들과 업계에서는 토지임대부 분양제 대상지역으로 내년에 실시계획 승인이 예정돼 있는 파주 운정신도시를 비롯해 광교 및 김포신도시, 양주 옥정지구 등을 유력하게 꼽고 있다.
특히 파주 신도시는 제도의 상징성이나 파급효과 등을 고려했을 때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서울이나 수도권의 경우 공공기관이 천문학적인 토지매입비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만큼 토지임대료도 비싸질 것으로 보여 서민들이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정부의 재정부담도 문제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연금기금 투자와 최근 부과된 종부세 등을 거둬 재정을 마련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위험부담이 큰데다 법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이마저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