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리로 노후긴급자금을 빌려주는 ‘국민연금실버론’이 당초 예상과 다르게 이용자가 많아 예산을 증액, 지속적으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부터 시행한 노후긴급자금대부사업, 이른바 ‘국민연금실버론’의 올해 예산 300억원의 조기소진으로 사업 중단이 예상돼 150억원을 증액하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고 7월 26일 밝혔다.
국민연금실버론은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가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자금, 재해복구비 등 긴급한 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할 때 최고 500만원을 5년간 대부하는 사업이다.
국민연금실버론은 지난 5월부터 오는 2014년까지 3년간 총예산 900억원(매년 300억원) 규모로 시행될 계획이었으나 대기수요가 몰리면서 사업시행 두 달만인 7월 20일 현재 262억원 대부돼 예산의 87%가 집행되면서 올해 사업의 조기마감이 예견됐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대부금액이 주로 전월세자금(61.9%), 의료비(37.3%) 등에 이용되는 점 등을 감안, 예산 150억원을 증액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고령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키로 했다.
이번 결정은 갑작스런 질병이나 재난을 당해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경우 신용제한 등으로 시중 은행의 대출이 어려워 사채 등 고금리로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노년층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통계청 사회조사결과, 60세 이상 고령자가 갑자기 긴급한 자금을 빌릴 일이 생길 경우 도움 받을 사람이 없다는 응답이 67.4%에 달했다.
한편, 7월 20일 현재 국민연금실버론은 6711명에게 262억원 대부됐으며, 사업초기 1일 평균 최대 17억원으로 신청이 급증했다.
대부자금의 용도는 전월세자금 4156명(61.9%), 의료비 2505명(37.3%), 장제비 33명(0.5%), 재해복구비 17명(0.3%) 등의 순이었다.
평균대부액은 390만5000원으로, 장제비 453만5000원, 전월세자금 448만6000원, 재해복구비 435만원, 의료비 292만9000원 등이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실버론의 연속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긴급한 사정으로 자금이 필요한 고령의 연금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연금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