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기재부 제1차관, “한국도 인구지진 예외 아냐”
이번 회의에서는 보건사회연구원, 여성연구원, 고용정보원 등이 참여, ‘한국 미래사회의 모습’ ‘중장기 출산율 제고방안’ ‘중장기 고령사회 대응방안’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신제윤 제1차관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인구고령화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구조의 변화가 줄 파급효과는 더 크고 깊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면서, “우리 정부는 그간 출산율 제고와 고령사회 대비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좀 더 장기적이고, 과감하며, 사회적 표준의 재설정과 같은 보다 근본적 처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 차관은 또, “인구구조 변화가 지진(Earthquake)과 같이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을 몰고 올 것을 의미하는 ‘인구지진’(Agequake, Age+Earthquake)라는 합성어가 있다”며 “2020년경 베이비붐 세대가 완전히 은퇴하면 세계 경제에 마치 지진이 온 것처럼 큰 충격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보다 고령화가 늦게 시작됐지만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인구고령화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구조의 변화가 줄 파급효과는 더 크고 깊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혔다.
신 차관은 “일본이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구조의 큰 변화를 극복하지 못해 장기불황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며 “고령화로 인한 인구지진은 우리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영국의 저명한 인구학자인 데이비드 콜먼(David Coleman) 교수도 “한국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금전적 지원보다도 기업·가정의 ‘문화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신 차관은 “얼마 전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2만 달러와 인구 5000만명을 세계 7번째로 달성한 국가가 돼 경제규모와 질적 수준의 확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러한 화려한 수식어 뒤에는 2031년부터 시작될 인구감소의 위기라는 어두운 모습도 자리잡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날 회의결과는 8월 13일 개최 예정인 중장기전략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최종 논의를 거쳐 올 하반기에 발표될 중장기전략보고서에 포함될 예정이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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