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를 부당청구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현숙 국회의원이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7월~2012년 7월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당청구 결정 및 환수실적’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된 2008년 7월부터 2012년 7월까지 4년 동안 17만4450건의 부당청구가 적발됐다. 부당청구 금액은 526억원, 이 가운데 환수된 금액은 485억원(92.2%)이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이후 부당청구 지도·점검을 실시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연도별 부당청구의 경우 2009년 적발건수 9717건, 환수결정금액 18억원에서 2011년에는 적발건수 5만2477건, 환수결정금액 62억원으로 오히려 적발건수는 5배, 환수결정금액은 3.3배나 늘어났다.
2008년 7월부터 지난 7월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당청구 유형은 사망일 이후 청구·중복수급·월 한도액 초과청구 등 급여사후부문에서 전체 적발건수의 66%인 11만5319건이었고, 건보공단의 현지조사에서 4만393건(23.1%), 현지 확인심사에서 1만8738건(10.7%)이 적발됐다.
급여사후부문에서는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할 수 없는 국외체류 기간 중에 청구하거나 영업기간 이외에 청구하는 등의 부당청구 적발건수가 2009년 990건, 2010년 2094건, 2011년 3만337건으로 증가했다. 이는 2009년 대비 2011년 약 30배 급증했고, 올들어 7월까지 7609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수급자의 사망일 이후 청구한 경우도 2009년 205건, 2010년 774건, 2011년 1354건, 올들어 7월까지 919건이 적발됐다.
김현숙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확대되면서 부당청구 사례도 늘고 있는 만큼, 공단은 국민들이 납부한 보험료가 부정하게 사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근본적인 보완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사망자에 대한 부당청구, 중복수급 등 급여사후에 부당하게 청구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급여사후에 대한 지도·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고,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