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태·이하 공단)은 지난해 실시한 ‘2011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 법정 본인부담은 줄었지만 비급여 진료비 등 증가로 인해 전체 보장률은 낮아졌다고 최근 밝혔다.
공단은 2011년 현금지급을 포함한 건강보험 보장률은 63%로 조사됐다며 이는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그리고 병·의원 등 총 1103개 기관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로 최근 증가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및 임신출산진료비 등 현금지급 증가 등이 반영된 수치라고 설명했다.
암 및 심장질환 등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질환 30위 건강보험 보장률은 75.5%로 추정되는 가운데 ‘4대 중증질환자’ 보장률은 76.1% 수준으로 지난해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2011년도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 전체 보장률은 낮아졌다며 이같은 원인으로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2011년 이전 년도에 비해 다소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기존대로 계산할 경우 현금지급을 제외한 보장률은 62%로 지난해보다 다소 감소했는데 공단은 이같은 이유로 법정본인부담은 줄었지만 비급여 진료비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파악했다.
공단은 “비급여 항목 구성비 가운데 초음파 및 MRI, 처치·수술 등이 증가했지만 병실 차액과 선택 진료비, 약제, 그리고 치료 재료 등 기타 비중은 줄어들었다”며 “2013년 10월부터 중증질환자 대상의 초음파검사도 보험 적용이 되면서 비급여 부문 감소로 건강보험 보장률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3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내용을 보면 △중증질환자 초음파(3000억원) △항암제 등 약제(1100억원) △부분틀니(6000억원) △치석제거 급여확대(2300억원) △소아 선천성 질환(430억원) △장애인 자세유지 보조기구(100억원) 등이다.  

이호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