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4일 “수도권내 공장증설은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수도권 규제문제와 관련, 이같이 밝히고 “이는 당장의 경쟁력을 보면 필요해 보이나 먼 장래를 보아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키기 때문에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다. 전 세계적으로도 끊임없이 분산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윤대희 청와대 경제정책수석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최근 금융기관들이 채무상환 능력을 잘 심사해서 대출을 하는 방침을 정한 것은 경제원리에 맞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실업 문제와 관련해선 “일자리 문제가 사회적 이슈화되고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일할 사람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면서 “이런 상황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해결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소비 및 내수 부진에 대해 “단기적인 경기 부침 문제라기보다 구조적 측면에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근본적인 내수 진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잔여 임기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 “참여정부는 중장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개혁과제에 중점을 둬왔으며 그 효과는 차기정부에서 나타날 것”이라며 “신바람 나는 성장을 이루거나 양극화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으나 앞으로 1년간 경제를 철저히 관리하여 차기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무엇보다도 단기적 경기관리와 중장기적인 성장동력을 구분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