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 비율 현재보다 두 배 늘려야”
‘1차 의료정보원’ 양성사업 크게 효과
신기남 의원(민주통합·강서구 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서지사 1일 명예지사장으로 활약했다.
신 의원은 지난 4월 23일 건강보험공단 강서지사에서 직접 민원인을 응대하고 행정 업무 결제를 하는 등 지사장으로서 역할을 했다.
지사장 체험에 앞서 가진 강서지사 현황보고에서 신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복지의 핵심이 건강보험”이라며 “국민연금보다 중요한 게 건강보험이다. 굳건한 시스템을 만들도록 국가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용왕식 지사장은 “대통령이 천명한 ‘국민 100% 행복시대’의 핵심이 건강보험”이라고 동조하며 “직원 1만3000명의 매머드급 규모와 35년간 제도운영 경험에서 축적한 방대한 데이터를 잘 활용해 현재 치료중심에서 예방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공단 운영방향을 잡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주의자’를 자처하는 신 의원은 4선 의원으로 과거 3대 과제인 국민연금제도 설립과 국민건강보험 통합, 의약분업 실시를 진두지휘한 인물이다. 당시 혈세를 건강보험에 쏟아 붓냐는 반대가 거셌지만 특유의 뚝심으로 밀어부쳤다.
그는 이날 인사말에서 “국민소득 2만5000불 시대에 경제성장을 외치는 건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하고 “현재로서는 빈부 격차를 줄이는 데 예산편성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예산액수보다 예산비율이 중요하며 단계적으로 복지예산 비율을 2배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대통령, 정당이 복지국가 실현 의지를 갖고 행정관료를 끌고 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건보공단 강서지사는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을 1차 의료인력으로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올해 중점사업으로 진행중이다. 학생들을 공단에 초청, 건강보험 등 보건의료 정보를 교육해 민간인 대상 의료정보원으로 키워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수시 특강을 열고, 우수 장학생을 선발해 장학금 지원도 하며 걷기대회 등 공동참여 행사도 연다.
강서지사는 또 치매환자 증가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난립으로 기관간 서비스 품질 격차를 없애기 위한 정보공유 사업을 시행중이다. 관내 노인요양원 27곳을 대상으로 1분기 2회씩 간담회를 열고 자조모임을 구성해 외국사례와 운영정보를 교류하도록 해 각자 요양원 운영에 참고하도록 하고 있다.
용 지사장은 “강서지사는 1급지 A형지사로 서울 29개 지사 중 두 번째 규모인 만큼 민원도 많아 민원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