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정상지급 어려워지면 투표로 책임 물을 것”
대한노인회는 3월 18일 오후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기초연금법’ 입법 지연에 대해 엄중한 항의와 함께 “하루빨리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심 대한노인회장과 전국 시·도 연합회장, 중앙회 임원 등 20여명은 이날 세종청사를 전격 방문, 복지부 장관실에서 문 장관과 30분간 면담하고 620만 노인들의 입장을 강력히 전달했다.
대한노인회는 이날 전달한 서한에서 “지난 대선이후 기초연금 논의과정에서 정부 재정 부담, 자녀의 부담 등을 고려해 모든 노인이 아닌 7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으로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했다”면서 “그런데도 정치권은 정쟁에만 휩싸여 기초연금법을 아직까지 처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노인회는 이와 함께 “노인복지정책을 책임지는 복지부가 ‘7월 시행은 불가능해졌다’라고 난색을 표하거나 국회의 처리만 기다리지 말고 진정으로 노인을 위한 정책을 구현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하루빨리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촉구했다.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서라도 기초연금법이 통과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 노력해달라는 것이다.
문 장관은 “기초연금 문제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당장 내일이라도 국회에 다시 법안 통과에 힘써달라고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노인회는 이날 여야 정치권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대한노인회는 “3월 31일까지 여야 국회의원들의 책임 있는 정치적 결단을 촉구한다”며 “만약 기초연금제의 7월 정상시행이 어려워질 경우, 입법 책임을 준수하지 않는 국회와 정치권에 대해 오는 6·4 지방선거에서 투표로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