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책위원회는 3월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청년시대 부담완화, 노인빈곤 극복’이라는 주제로 기초연금법 입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새누리당은 이 토론회를 통해 국민연금 연계 방식이 국가 재정을 고려한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점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또한 민주당을 ‘불효정당’이라고 비난하며 7월 기초연금 지급 무산에 대한 책임을 야당 쪽으로 돌렸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최경환 원내대표는 “올해 나라살림을 위해 빚을 26조원 냈다”면서 “재정이 파탄나면 약속한 연금을 모두에게 지급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홍문종 사무총장은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야당 동의 없이는 법안 통과가 되지 않아 ‘식물국회’가 됐다”며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야당 때문에 그러지 못한 상황이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일호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민주당이 숨기는 불편한 진실은 바로 민주당 방식으로 하면 우리 자식에게 엄청난 세금 폭탄을 전가한다는 것”이라면서 “불효를 저지르지 말고 빨리 법안 통과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안종범 정책위 부의장도 “야당은 지난 지방선거에 이어 이제는 무상버스를 비롯한 여러 무상 시리즈를 얘기한다”면서 “야당은 무상 시리즈가 2040 세대에 엄청난 세금 부담이 된다는 것을 숨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대표로 참석한 유을상(67)씨는 “기초연금 7월 지급 약속이 실현되기 어려워진데 대해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지금도 탑골 공원 근처에서 배회하는 어르신들을 여야 의원들이 직접 만나본다면 이렇게 탁상공론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도 맞불작전에 나섰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강원도를 시작으로 19일 제주, 20일 대구에 이어 내주에는 호남·영남을 돌며 민주당이 마련한 기초연금안을 홍보할 예정이다. 일정에는 노인회관도 포함시켜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인 어르신들을 집중 공략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