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무소속 의원(새정치연합 중앙운영위원장)이 여야의 이견으로 지난 2월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된 기초연금 제정안을 해결하기 위해 전방위 행보를 보이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특히 안 의원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 방안을 수용하는 방안까지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안 의원이 통합 신당 창당을 선언한 이후 첫 정치적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정부·여당이 마련한 기초연금 법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연금과의 연계를 반대하면서 지급대상을 80%로 확대하고 20만원을 일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안 의원은 기초연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4~5가지 안을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국민연금 연계를 수용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민주당 의원들과 물밑 조율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우선 여야 합의로 기초연금법을 개정해 부칙에 한시법(일몰법) 조항을 삽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연금에 연계해 기초연금을 지급하되 3∼5년 뒤 재개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또 국민연금 연계 관련 내용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담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시행령에서 지급 방식을 정하도록 하면 입법 부담을 덜 수 있고, 추후 개정이 용이하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민주당 강경파의 반발을 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목희 의원은 국민연금 연계에 한시법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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