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무기 개발 기술과 보유 능력이 남한과 미국을 겨냥할 수 있는 수준을 충분히 넘어섰다는 분석이 나와 전쟁 가능성에 대한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 조엘 위트 초빙연구원은 2월 24일 워싱턴 특파원 대상 브리핑에서 5년 뒤 북한이 핵무기 100개를 보유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미사일의 경우 미국 서부 해안과 알래스카를 사정권에 두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실전에 배치할 수 있다는 추정치도 공개했다.
조엘 위트는 현재 북한이 가진 핵무기를 10~16개로 전제하고 북한 핵 능력을 저성장, 중간성장, 고성장 등 세 가지로 구분한 뒤 2020년 예상되는 핵무기 개수와 폭발력을 계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성장의 경우 북한이 2020년 가질 핵무기 수는 100개라는 예측이 나왔다.
그는 상당한 성능을 가진 미사일 개발 시나리오도 공개했다. 미사일 개발 현대화 정도가 최대 수준일 경우 미국 본토를 즉각 공격할 수 있는 최신형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 KN-08 20~30기를 배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한반도 전쟁가능성까지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미국 신안보센터 밴 잭슨 객원연구원은 26일 북한이 핵 위협을 가해올 경우 제한적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핵보유를 막지 못해 한반도 전쟁 도발을 막는다는 미국의 목표도 실패했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의 군사력이 대형전쟁에 대응할 만큼 커져 미국이 제지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의미로 판단된다. 잭슨 연구원에 따르면 당초 일본 기지들을 타격 대상으로 삼았던 북한의 단거리 노동미사일이 남한을 표적으로 잡고 있다.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 KN-08은 장소를 옮겨가며 발사할 수 있어 미국이 이를 찾아내 먼저 타격하기 어렵다.
워싱턴 헤리티지재단의 ‘2015 미 군사력 지수’ 보고서는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500km를 날아가는 단거리 스커드 미사일 800기와 1300km를 가는 중거리 노동 미사일 300발, 300km 이상의 무수단 미사일 50기를 보유했다. 대포동 미사일은 미국 서부는 물론 시카고를 포함한 중부권을 가격할 수 있다. 게다가 북한이 언제든 한국을 기습공격할 수 있도록 비무장지대로부터 144km 이내에 병력의 70%를 전진 배치시켰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이 시사하듯 전투병과 탱크 등 재래식 무기에서도 북한이 남한보다 우위라는 분석이다.
올해 북한의 4차 핵실험 착수 가능성마저 제시됐다. 4차 핵실험을 할 경우 그간 진행된 3차례의 핵실험보다 그 규모와 위력이 세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분단 70주년인 올해는 북한이 통일대전의 해로 선포한 해다. 북한 내부적으로는 노동당 창건 70주년(10월 10일)을 맞는 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내부결속력 강화를 위한 무력시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된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은 아시아경제 보도를 통해 3차례의 북한 핵실험이 3년 단위로 진행됐다는 점과 대외적인 환경보다는 핵보유를 위한 실험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올해 4차 핵실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 통일연구원도 지난해 ‘김정은 체제 평가와 남북관계 전망’ 보고서를 통해 북한 핵실험이 3년 주기로 이뤄져 온 점을 감안할 때 2015년 하반기가 국제적 인권 압박에 대응한 4차 핵실험의 적기라고 예측한 바 있다.
문제는 폭발력이다. 2006년 10월 1차 실험 때는 규모 3.9, 폭발력 1kt(키로톤)이하로 나타났고 2009년 5월 2차 때는 규모 4.5, 폭발력 3∼4kt, 2013년 2월 3차 때는 규모 4.9, 폭발력 6∼7kt으로 평가됐다. 정보당국은 4차 핵실험 때는 적어도 위력이 10∼15kt 이상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폭의 위력은 15kt. 다이너마이트(TNT) 1만5000톤이 한번에 폭발한 위력이다.
남한 정부와 국회가 복지실현을 위한 방법론을 두고 갑론을박하는 사이 북한은 소리 없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었다. 나라 존립을 위한 국가안보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여야가 뭉쳐 제시된 모든 가능성을 대비해야 한다. 

유은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