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목적은 노후빈곤을 예방하는 것이다. 정부의 개혁안대로라면 용돈연금으로 전락하게 된다. 이를 저지하겠다.”
정부와 정치권이 “지금처럼 ‘덜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제도를 지속할 경우 2047년 기금이 완전 고갈되고 후세대의 과중한 부담을 피할 수 없다”며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주요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이는 허구에 가까운 대국민 협박에 불과하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국민연금의 1차 목적은 사회안전망으로서 국가가 전 국민의 적절한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것인데도 정부와 정치권은 이를 뒷전으로 한 채 기금고갈의 위험성만 부각시켜 국민신뢰와 제도 존립 기반을 흔들고 있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민주노총·참여연대·한국여성단체연합 등 16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6월 18일 오전 참여연대 강당에 모여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제도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를 발족했다.
연대회의는 이날 “정부가 주장하는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는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의 균형을 맞추는 ‘보험수리적’ 개념”이라며 “연금개혁의 본질은 단순한 기금고갈 예방이 아닌 보험료와 세금 등 노인부양에 소요되는 재정의 총액을 사회전체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통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지난 2003년 국민연금발전위원회 자료를 토대로 현행 평균소득 9%의 보험료 징수와 60%의 지급수준(정부 개혁안은 9% 보험료 징수, 40% 지급수준)을 고정시켜도 2050년 국민연금 지급총액은 GDP의 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0년대 초반 유럽 주요국가의 국민연금지출 총액은 GDP의 10% 정도였다”며 “연금급여 수준을 깎지 않아도 2050년경 한국경제가 1990년대 후반 유럽 수준의 연금급여비 지출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후세대의 부담 증가와 관련, “국민연금 보험료는 높아지겠지만 현 30~ 50대가 개인적 노후준비와 함께 국민연금으로 노후생활비용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적부양부담이 줄어 노인부양 부담이 현저히 증가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후세대의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를 높이고 국민연금지급액을 줄이자는 것은 노인부양의 세대간 공평성 확보가 아닌, 오히려 세대간 불공평을 악화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연대회의는 “국민연금의 목적은 노후빈곤을 예방하는 것”이라며 “노후소득보장을 포기하고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꾀한다는 것은 연금을 위한 연금제도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단정했다.
이밖에 “지난 4년간 끌어온 국민연금개혁은 정부의 무리한 밀어붙이기식 추진과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따라 ‘용돈 연금’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며 “이 같은 합의는 국민연금 목적을 망각한 정치적 산물이며 국민 대다수를 노후 불안에 빠뜨릴 개악”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연대회의는 6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국민연금법개정안 등 정부 및 정치권의 ‘용돈연금’ 개악을 저지하고, 국민연금제도 정상화를 위한 국민운동을 전개하는 등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원래 취지대로 국민연금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치기로 결의해 귀추가 주목된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