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지난 7월 8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주한 미군에 배치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북한의 핵·미사일로부터 우리 국민과 한·미 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려는 방어적 조치라는 것이다.
이날 한·미 양국은 공동 발표문을 통해 “대한민국과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 이같이 결정하게 됐다”면서 “늦어도 내년 말까지 사드 1개 포대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주한미군사령관의 작전통제를 받으면서 한미연합작전에 운용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드 배치는 지난 2014년 커티스 스캐퍼로티 당시 한미연합사령관이 처음 거론한 뒤 올해 1월 북한 4차 핵실험 직후 박근혜 대통령의 사드 배치 검토 발언으로 공론화된 바 있다. 이후 한·미 양국은 지난 3월 사드 배치 논의를 위한 공동실무단을 구성한 후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을 확인했고, 북한 무수단 중거리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사드 배치의 조기 결정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사드는 중·단거리 공격 미사일에 대한 요격 방어 체계로, 요격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200㎞이고, 최대 고도는 150㎞로 알려져 있다. 북한 미사일 공격에 대한 우리의 현재 방어 수단인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PAC-2)과 내년까지 도입할 ‘PAC-3’ 등의 상승 고도가 40㎞ 정도여서 북한의 사정거리 700㎞의 ‘스커드’나 1300㎞의 ‘노동미사일’에 대한 추가 대비책인 셈이다.
사드 배치는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에 따라 우리가 부지와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미국 측은 전개·운용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그동안 사드 배치 부지로 경기 평택·오산, 강원도 원주, 충북 음성, 경북 칠곡 등이 거론됐지만 경북 성주로 결정됐다.
한·미 군 당국이 밝힌 성주 배치 결정 배경에는 크게 세 가지 요인이 있다. 사드 체계의 군사적 유용성을 극대화하고 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최적의 부지라는 것이다. 최대 요격거리(200㎞)를 고려하면 미군기지가 있는 평택과 군산, 육·해·공군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 강원도 강릉 인근까지 북한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고 유사시 미군이 들어오는 후방의 부산을 포함한 남쪽 상당 지역도 요격 범위에 들어온다고 했다. 또한 사드를 성주에 배치할 경우 대한민국 전체의 50~70% 지역 안전을 확고하게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금부터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는 한두 개가 아니다. 당장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정부는 13일 국방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사드 설명단’을 성주에 보내 사드 포대에 배치될 X밴드 레이더의 전자파 유해성 우려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었으나 김항곤 성주 군수 등이 국방부를 항의 방문하자 취소했다. 이날 김 군수는 즉각 단식투쟁에 돌입했고, 주민 5000여명 또한 사드 배치 반대 범군민궐기대회를 열어 항의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 측은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는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안전한 무기 체계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이는 한 번의 만남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다. 지역 주민과 정치권에 대한 정부의 설명 등 소통 노력이 필요하다.
사드 배치에 반발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하는 것도 난제다. 한·미 양국은 발표문에서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어떠한 제3국도 지향하지 않고, 오직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라고 했다. 발표 전날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러시아 등 주변국들에 사드 배치 결정과 그 이유를 사전 통보하기도 했다. 중국·러시아의 반발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사드 배치 발표 직후 외교부 성명을 통해 “강렬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 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중국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외교부 성명을 발표한 것은 지난 1월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사태 이후 처음이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과 한국의 사드 시스템은 한반도의 비핵화 목표 실현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안정에도 불리한 것”이라며 “각 국가와의 대화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노력과도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앞으로 중국을 포함한 이 지역 국가들의 전략적 안전이익과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사드 배치 결정에 이처럼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상응하는 무기체계 배치 등 전략적 대응에 나서면 동북아 안보 지형이 흔들리고 냉전적 대립 구도가 재현될 우려가 있다. 나아가 한·중, 한·러 관계에 불똥이 튀어 경제 보복조치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관세 장벽을 활용한 수입 제재는 물론이고 한국 방문 중국인 관광객 통제, 한국 기업 이미지 폄훼, 중국 진출 국내 기업 집중 단속 등 여러 정책으로 우리를 곤혹스럽게 할 수 있다. 어느 것 하나 한국경제에 심각한 여파를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
정부는 이같은 위기 상황을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외교안보 전략을 최대한 발휘해 한반도 주변 정세를 세심하게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우리 입장을 중국 정부에 잘 이해시켜 반한 기류를 최대한 잠재워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 기업이 하나가 돼 전방위적 노력을 펴야 경제적 리스크가 그나마 줄어들 것이다.  

배지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